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걸리고 또 걸리고 서너번 걸려도 계속
장사를 할 수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납니다.
나주에서는 중국산 고추가루를 국산으로 속여서 김치공장에
납품한 사람이 3번 단속에 걸리고 4번째 단속에 또 적발이
되었습니다.
중국산은 8000원인데 국산은 30000원이므로 속여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기때문에 4번씩이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걸려도 벌금이 1억원에 7년 이하에 징역형을 받게 되어있지만
1억원 이하이고 7년 이하이므로 변호사를 잘 쓰면 천만원으로
줄일 수 있고 징역도 1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허술하기 때문에 적발되고도 또 하고 또 합니다.
내년부터는 벌금이 1억5천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10년 이하로 늘어
나지만 "1억5천만 이상" "10년 이상"이 아니라 "이하" 이기 때문에
검판사와 변호사르 매수하면 10년을 1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검판사 출신과 변호사 출신이 30%나 되기때문에
검판사와 변호사가 돈 벌어먹게 하려고 법을 약하게 만듭니다.
국민을 속여먹는 국회의원들이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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