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해당없음"으로 처분받고,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경찰, 검사뿐 아니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까지 의혹뿐이다.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나를 부르며 "피고인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라고 하자, 재판장은 "근거는 없다"고 하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였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낸사람이었고,불법을 했던 사람이다.
고소인은 이 불법을 합법화 해 보려고 누군가에게 계획수사를 부탁했던 것 같고,
나는 고소를 당했지만, 고소인의 불법에 대한 근거를 모두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피의자 조사도 다하지 않았었고,계획수사로 근거를 받지 않았으며,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참고인조사를 하지 않고,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검찰 역시 근거를 묵살한 방법외에는 조사 방법이 경찰과 똑 같았고
공소장이 허위로 작성되어, 위와 같이 사건을 처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였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민사 재판도 있었는데, 검찰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던 사건이라 1년여 동안 보전 절차를 밟아주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여, 고소인은 근거가 단 1건도 없었음을 확인되자, 담당경찰관은 "나는 불기소의견"이었음을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 검사, 판사가 범법자와 연루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대책없이 이들에게 당하였다.
국가는 억울해서 울분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또 한번 버리지 말고, 억울한 사건을 다시 접수 받아 법조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본다.
요즘 법조 비리가 쏙쏙 밝혀지고 있듯이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본다.
국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진정 만들어 주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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