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 고석정외 9인
주 소 : 전북 김제시 교동 293-1
연락처 :(063) 547-5329
긴급 사건의 청원사유 및 일반 공계용
1. 법원의 재판에서 증거를 뒤바꿔 변론 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변론조서를 이용하여 판결이유 설시에 원고 증거를 피고 증거로 또는 피고 증거를 원고 증거로 하여 판결이유 설시에 허위기록한 사기판결로 11년동안 재판하여 아직 비, 가 결정을 하였다면 부자가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2. 전주지방법원의 본 3사건인 91가단 8779호 사건 91가단 11478호사건, 96드 4781호사건, 1심 항소심인 92나 964호, 93나 3441호, 98르 52호사건의 1심과 항소심은 전부 사기판결을 하였다.
3. 위 본 3사건에 이은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40여 사건으로 본 청원인의 (빛) 채무는 수십명이 되고 선의의 본 청원인은 제2의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죽을죄를 진 것은 전 정부와 현정부의 관련 법관들의 공작물로 인하여 수십명의 채권자들마저 부도나게 한 것 사실이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와같은 사기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司法행정상, 공법상의 행정이 전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4. 위와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8년이상 법률독학으로 알게 되었으며 자력구제의 법과 증거로써 국가를 상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접수되어 사건번호(0208479호)로 행정심판 심의 위원회 관계자의 전화상 결과는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기각되었다는 충격은 분노와 실망에 참기 어려워 청원하게된 사유의 하나이며 또 하나는 위와 같은 사기조작 판결에 이어 부동산 강제경매 및 입찰, 낙찰등에서도 사기판결 또는 가결정으로 등기부 등본을 허위로 등기되어 허위등기필증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강제적으로 하겠다 하니 놀라운 사건이며 현실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는 당사자 구술심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진위 여부를 밝혀 일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5. 부동산 인도 집행 기일은 2002. 11. 22 오전 10시로 하여 강제적으로 살고 있는 고석정의 친모 서옥순(86) 고영광등 3명을 밖으로 끌어내겠다는 강제집행 사건2002명(인)465호는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김영환이 본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에서 위 기일의 강제집행은 극도의 사상자가 날것이 뻔한 사실에서 청원하오니 현 정부의 행정수반인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국가인권위원장님, 검찰총장님께서는 전주지방법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취소하게 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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