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아직까지 유죄추정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잘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변호사가 말빨좋게 설득해도...
판사의 판결은 그냥... 예상대로 흐르죠....
왠만해서는 경찰조서,검찰에서 진술한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아니 무죄라는 증거를 들이대도 조사과정에서 자백이라도 했다치면.... 잘 번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쓰면 좀 달라집니다만..
둘째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밑에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폭력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물론 관대하게 처벌받은 미성년자들은... 꽤 오랜동안 사회의 독버섯으로 활약하겟죠...
물론 아래 나온 가해자의 부모가 돈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래서 우리도 빨리 배심원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사법개혁 한다는데... 도대체 뭘 개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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