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마치 자기 개인의 권한이양 하여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사기꾼 앞잡이 노릇하고도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는가 하면, 그 중 책임자격인 목영준은 급속 영전을 하더니 지금은 헌법재판과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자들을 색출하여 처단하지 아니하는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영원한 사기공화국일 뿐이고 나라의 장래는 없다.
여기 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공개하여 그 사실을 알린다.
내 용 증 명
귀하는 대구고등법원 재직시 ‘사건 2000나4174 건축주명의변경 등’, 을 맡아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데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0나 4174의 1심재판인 ‘사건99가합11407,를 맡았던 김창섭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본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1. 법에 관한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관이 오히려 사기꾼 박성대의 앞잡이 노릇을 서슴없이 하였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였는지 짐작은 가지만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네요
2. 당시 민사1부에서 장판사(현 대법원 민사처장)가 ‘이 사건은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유보해 둔 사건을 귀하가 맡은 이유는 무었이고
3. 귀하는 귀하가 맡은 후, 첫 재판에서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귀하는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서둘러 (‘오래된 사건이라서’란 이유만으로) 변론종결하고 선고하려한 이유는 무엇이였으며
4. 만약 귀하처럼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증인이 많음- 당시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를 한다면 살인사건도 아무에게나 덮어 씌워 죄없는 사람을 처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들려 주세요
5. 건추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양수한 자가 그 건물을 양도하고도 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는 양도인을 상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중인 건물은 대물적 관계이므로 그 건물에 대한 권리변동이 있어야 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귀하가 맡은 재판은 건축공사의 담보물로 제공받은 담보약정에 따라 공증을 하였음에도 귀하는 마치 박성대가 건물의 권리를 넘겨 받았는데도 본인이 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는 것처럼 한 이유는?
그리고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채권만료일로부터
10년간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면 반환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귀하는 몰라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6. 공사대금채권은 현금채권과는 달라,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먼저
공사대금채권금액부터 적산.확정하여 채무자에게 이 채무의 이행을 촉구한 다음,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야 정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인데,
귀하는 이 정도의 상식도 없었단 말입니까?
7. 귀하처럼 재판한다면 어느 건축업자든 담보로 맡아 둔 건축 중인 건물을 공사도중에 넘겨 갈 수 있으니, 공사를 시작만 해 놓고 중도에 그만 두고는 재판으로 건물을 빼앗아 가도 좋다는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사법고시 문제에 있었습니까?
8. 귀하는 대구지법 임상기 판사의 현장검증조서를 날짜와 사건번호까지 인용하였으니 내용도 읽어 보았을텐데, 사진이 6매나 붙어 있는데도 보이질 않아서(?)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고 판결이유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는지요? 임상기 판사는 로버트입니까?
9. 재계약서 내용에 골조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 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귀하의 판결문에는
가. ‘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살피건데 확인서 각서등을 보니, 라고 기록한 까닭은? 확인서 각서가 계약당시에 썼던가요?
나. 재계약서 내용을 변조가필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0. 귀하는 이 재판에 대법원 판례를 어거지로 인용(권리변동, 즉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건축주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자 그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한 이유는?
11. 위와같이 판결문을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당시 원고의 손을 들어 줄 때는 분명히 귀하가 그의 로비에 놀아났다는 증거인 바, 당신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2. 귀하가 본인에게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보다도 사법부의 위상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실추시켜 버렸으니, 같은 동료 법관들에게 미안한 생각은 없는지요?
13. 귀하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헌법재판관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당신을 헌법재판관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신자신과 국가민족을 위해서 귀하는 오늘 당장이라도 타의가 아닌 자의로 귀직에서 물러나고 국가와 민족에게 공개사과하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생을 반성하고, 남은 여생을 보람된 일을 좀 하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본인이 대구고법 귀하의 사무실에서 한 말 기억하시겠죠? “당신 무덤까지 찾아 다니겠다” 고 한 말을...
그러나 석궁사건이나 버지니아대학사건처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70을 살았으니 생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국가민족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하고 떠날 기회가 되어 영광입니다.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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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로 1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목영준 귀하
110-251
7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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