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사기꾼 앞잡이 노릇을 예사로히 하는가 하면 돈만 먹으면 '있는 건물도 없다'고 해 주고(대구고등법원 2000나4174 재판장 목00) '없는 건물도 있다'고 해 주는 형편이다
이런 불의한 판사는 영전에 영전을 거듭한 끝에 헌법재판(목00) 하고 있고,
2008. 1. 18. 에는 또 대구고등법원에서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고등법원 2006라117 사건(권000 등)에서는 덧셈 뺄샘을 꺼꾸로 하면서까지 사기꾼 앞잡이 노릇을 한 판사도 있다.
이들이 어느정도인지 다음 냉용증명을 보면 짐작하고도 남는다.
무언가 이들을 제제할 수 있는??적 장치가 없고는 이 나라에 비리는 근절할 수 없다
내 용 증 명
귀하는 그간 사건 2006라117 공사금지가처분이의를 맡아 1년여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전직 고법원장이 맡은 사건이라 신경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압니다. 공개재판도 못하고 조정실에만 불러서 하느라고.
하오나 귀하는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알 수 있는 덧샘 뺄샘의 기본 원리도 몰하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까?
귀하는 처음 대했을 때부터 판사의 기본 양심마져 저버린 사람이란 것을 알았으나 이렇에 까지 할 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기본 논리에 맞아야 하고 상식을 벗어나서는 아니되거늘
귀하는 어찌하여 전체공사비에서 부분공사비를 제하지 아니하고 부분공사비에서 전체공사비를 제하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판결하였습니까?,
더욱이 귀하는 2006. 9. 4. 종결한다고 해 놓고 2개월이 지나도 결정문을 보내지 아니하다가 어느날 다시 심사한다면서 불러 놓고는 합의를 봐야 하고, 합의를 안보면 채무자가 공사를 다 해 두어도 혹은 채건자가 공사를 다 해 두어도 서로가 본안소(공사금 확정)를 재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 후
또 다시 2007. 12. 18. 종결한다고 해 놓고는 거의 한달동안 소식이 없더니 채무자로 하여금 준비서면(그것도 처음 종결하기 전의 내용과 동일한 엉터리 주장을 빌미로 삼기 위해))을 8. 1. 14. 에 와서야 제출하하게 하였고,
그 준비서면을 채권자에게 뒤늦게 보냈고(이것을 빌미로 하기 위하여)
그래서 채권자는 불야불야 서둘러 답변서를 써서 2008. 1. 21. 13:00에 제출하면서 “결정문이 한달이 지나도 왜 아니 옵니까? 저번에는 종결하고 두달이 지난 다음 다시 부르더니, 이번에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직원 왈(2008. 1. 18. 자로 이미 결정문을 보내 놓고는) “아직 모르겠네요. 이걸 접수 할렵니까?” 하기에,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보냈으니 답변서를 내야지요” 라고 하니 직원이 직접 접수하였는데 그 이튿날(동월 1. 22.) 아침 아홉시에 보내지 아니하였다던 결정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판사는 물론 행정직원까지 철저하게 채무자의 편에 섰습니다.
1. 전체공사비(지하공사비 +지상공사비)를 채무자가 자진하여 정 식 허가받은 감정원인 에이스감정원에 의뢰하여 988,715,000원으 로 해놓았는데,
2. 귀하는 감정보완신청하라고 시켜서(처음에는 감정원에 의뢰했다고 했다가 어느날 다시) 정식 감정원도 아닌 개인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3개월여 기간을 허비하며) 지하공사비만도 1,892,374,000원으로 부풀린 다음,
3. 귀하는 얼마나 로비를 받았으면 쉽게 말해, 돈을 얼마나 먹었으면 지하공사비1,898,921,374,000원 - (지하공사비 +지상공사비)
988,715,000원등을 하는 우를 범했습니까?
4. 이는 사과를 판 후 돌려 받는데,
팔았는 반쪽 값이 500원이고, 한개 값이 200원이니 사과 한 개를 통체로 가져 가고도 모자라니 더 내 놓으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 가?
4. 길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이 판사의 고유권한입니까?
이래서 오늘날 사법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귀하는 모르는 가?
5. 대한민국 어느 법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지구상 어느 나라 법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외계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사기꾼 앞잡이 노릇하여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 고 판결이유를 허위 조작한 목ㅇㅈ(헌법재판관)보다 더 나쁘군요.
사법고시 문제에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까?
아리켜 주십시오 공부 좀 하게...
6. 석궁사건이 왜 일어 났는지 알만 합니다. 한국도 석궁사건 이상으 로, 나아가 버지니아총격사건 이상으로 일이 벌어져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할 것임을 실감합니다.
그런 날이 머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만약 답변이 옳지 않거 나 없을 경우는 이 서면을 받는 즉시 법복을 벗으시고, 변호사 노 릇할 생각을 접으시고 사찰로 들어 가세요.
내 남은 일생동안 만난을 무릅쓰고
당신 무덤까지 따라 다니며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합니다.
2008. 1. 22.
대구시 중구 대봉2동 717-19
(주)팔공산온천랜드 김도연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ㅅㅈ 귀하
내 용 증 명(2차)
일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귀하는 워낙 머리회전이 안되는 사람이라 먼저 보낸 내용증명을 보완하여 또 보냅니다
1.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재판관이 혼자인 단심으로 진행하고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할 경우는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함이 고.
이는 중대한 사건일수록 판사 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 보며 철저히 서로 보완하여 가면서 검토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두차례나 거쳐 올라 온 사건이 거늘
가. 귀하가 햇수로 3년에 걸쳐 재판하면서 그러한 취지를 무시하 고, 밀실에서 당신 혼자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 불의하게 진행하니 이에 대한 불만으로 같은 재판부의 남00 판사는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닌지요?
다. 공사를 한 사람이 자기가 공사한 것만 가져가면 공사대금을 다 받은 것이 상식이거늘(길가던 개를 붙잡고 물어도 이 정도 의 상식은 알 것임),
귀하는 채무자가 자신이 의뢰하여 감정원에서 감정한 전체 (지하공사비 +지상공사비)98억여원으로 판명이 났는데,
지하공사비만 채무자측으로 하여금 보완(그것도 개인설계사 무소에 의뢰하여)토록 시킨 다음, 지하공사비만도 지상건물과 토지 등 모든 담보물을 합친 금액보다 많아서 정산한 것으로 본다‘는 희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실 채무자가 자신이 한 공사비는 자신이 공사한 지하건물만 가져 가도 공사대금금 채무는 완전히 변제받은 셈이라서.
지하건물을 감정할 이유도 없고, 현금채무 3억도 토지경매하여 2억1천만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체권자가 갚아야 할 실채무금이 9천만원 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상건물 감정가(공사비)가 9천만원만 되겠는가?
이러한데도
1).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자면 돈은 도대체 얼마나 먹었습니까?
팔자를 고칠만큼 차떼기정도 먹지 않고서야 명색이 판사생활을 한 두해 지낸 사람도 아닐텐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돈 버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고?
2). 귀하는 처음 종결한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불러서 한 말 기억나시겠지요.
“ 이 사건은 채무자가 공사를 다 해 두어도, 혹은 채권자가 공사를 다 해 두어도, 결국 그때 가서 본안소가 들어 올테고 또 문제가 될 것이므로 내가 중재를 할테니 합의를 보도록 하는게 좋습니다”라고 시종 일관되게 말해 놓고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결국 공사비 계산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당신은 인간의 기본 양심마져 저버린 사람이군요
그런데 어찌하여 귀하가 그런말 하기 훨씬 전 처음 종결 (2007. 9. 4.)할 시점 직전에 채무자대리인이 제출(2007. 8. 31.)한 것과 채무자대리인이 2008. 1. 14. 자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그 내용이 똑 같고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왜 채무자의 손을 들어 줬습니까?
돈 힘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직 대구고법원장인 선배라 선배겸 전관예우한 것입니까?
2. 귀하가 2007. 11. 18. 합의를 종용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가. “채무자는 합의가 문제 아니고 채권자의 재산탈취가 문제 라서 합의에 응할 수 없다” 고,
나. 채무자는 “이 건물 외에 또 제3자(본 체권자 포함 4인 공 동 소유의 재산(시가 20억 정도)의 온천권까지 재판부를 기망하여 탈취하여 갔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 했으며
나. “이 사건은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고 개인을 떠나 국가적 인 사건으로 나아가 사법비리 척결 차원에서 그냥 있을 수 없고 끝까지 일을 벌리겠다”고 한 말을...
3. 사법부가 사기꾼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야 사기꾼 앞잡이 목00은 헌법재판관으로까지 출세했지만 머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받아 보시고 본인의 잘 못이나 범법 사실이 있 면(협박 공갈 등으로) 처벌해 주세요. 허위. 불법. 거짓 판결 도 판사의 판결이면 법보다 우위인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몇일 전에도 부장판사가 돈 먹었다고 날리더니 곧 들어가 버리더군요. 판사의 위신을 생각해서 사법부의 위상을 걱정해서겠지요
귀하는 오늘 당장에 법복을 벗고 동료 법관들에게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하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꼴로 떠나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사법비리 척결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이미 20여개 언론사에 기사제보해 두었고, 기자회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와 절차만 남았을 뿐입니다. 인터넷에 들어 가 보아도 알만할 텐데...
그 정도의 머리도 안 돌아갑니까? 밀실에서의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는데도,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사람 잘 못 봐도 한참 잘못 보았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였거늘...
분명히 역사에 획을 그을 것입니다.
보통 재판에 지고 나서 화풀이 정도나 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당신이 “중재할테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기 보다 상식선에서 법에 따라 정의롭게 재판만 했으면 말 안해도 합의할 것을(이 사건은 성질상 합의 않고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음), 당신은 이 정도의 판단도 못하고 사기꾼 앞잡이 노릇을 철저히 함으로써 양 당사자는 물론 당신이 최우선으로 파멸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2008. 1. 24.
(주)팔공산온천랜드
김 도 연
대구시 중구 대봉2동 717-19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ㅅㅈ 귀하
내 용 증 명(3차)
오늘 대통령 취임으로 온 국민이 축하의 일색인데,
본인은 귀하의 영전도 축하 못하고 이런 글을 보내게 되었군요
그러나 이 또한 국가를 위한 진정 중대한 일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결정문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고 나니,
귀하는 사기꾼을 돕기 위한 결정문 작성에 피나는 노력을 하였음을 새삼 통감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판결문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보면 당장 탄로가 날 일인 것을...
돈을 얼마나 먹었기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 사법부가 이 정도인가 싶어 실소를 금치못하겠습니다.
1. 결정문 ‘이유 ‘2항 피보존권리에 관한 판단 가. 소명사실 (6)’ 에
“채무자는 1999. 3. 23. 위 대여금 3억 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집 행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9타경26597호로 채권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라고 귀하가 허위 기록하였는데
가. 이 사건 토지경매(대구지방법원 타경26597호)는 채무자가 재계약으로 이용할 수 없는 채권금액(공사대금) 5,995,000,000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집행원으로 허위 기록하여 강제경매신청하였으며,
나. 채무자는 또한 마치 59억 공사를 다 마치고 공사금을 못 받 은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여 신청하였고,
다. 당시 이ㅇㅈ 판사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매신청이 들어 왔으니 진행시키겠다‘,고 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 대여금 3억원에 관한 공증은 한 사실이 없고,
또한 59억 9천5천900만원 공정증서 어느 곳에도 대여금은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며,
마 공정증서는 재계약서 이행이 아니 되었을 경우엔 이용할 수 없음을 재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바. 공정증서의 목적도 59억 9천500만원을 보증하기 위함이라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결정문 ‘이유 2항 (10) 4쪽 중간 및 채무자의 항변에 대한 판단
및 9쪽 중간‘ 에
“담보목적물의 시가는 1,040360,431원이고”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시가가 아닌 공사금입니다
채무자 스스로가 감정한 에이스 감정원의 감정 내용에는 분명히 시 가가 아니고, 공사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이 판결이유를 허위조작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인바
이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 정도의 상식도 못 갖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귀하는 돈에 눈이 멀어져서 신성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모독하고 말 았습니다.
하루 속히 귀하는 옷을 벗고 속죄하여야 함은 물론 본인에게 먼저 용서를 빌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는 본인이 강제로 귀하를 나락으로 떨어뜨 리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8. 2. 25.
김도연
(주)팔공산온천랜드
대구시 중구 대봉2동 717-19
대구시 수성구 법어동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
권ㅅㅈ부장판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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