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말에 쪽재비도 낱짝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물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요즘 사법살인의 원흉들의 궤변울 듣고 가인(街人)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사수의 업적이 그리워 질 뿐이다.
만고의 역적 이승만은 권모술책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두루 장악하엿어도, 가인 김병로옹이 버티고 있던 사법부만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였었다.
그런데, 친일 깡패두목 박정희는 61년 5월16일 미제의 사주로 4.19혁명으로 탄생된 합헌정부 장면정권을 총칼로 뒤업고 공포정치를 단행한 일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일환으로 민단 자본으로 운용되고 있던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을 천인공노할 고문으로 조총련 자본으로 둔갑시키어, 61년 가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한 담당 판사가 이회창 파시스트 대통령후보인데, 이자는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유세중 왈 나 이회창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운 점 없도다고 기염을 토하지 않았던가. 그 당시 조용수 사장 처형당할 때 나이 38새이니 한참 일할 때인데 말이다. 가두 판매가 동아일보를 앞질렀다고 하니 그 인기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사법살인 제2호라고 하며, 제1호는 1959년 7월 30일 혁신계의 거성 죽산 조봉암선생의 사형집행을 사법살인 제1호로 기억하고있다.
그후 박정희도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범렬 부장판사와 양헌부장판사등은 공안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은 모조리 무죄를 선고하자, 판사들에 대한 함정수사로 드디어 71년 사법부파동 까지 야기된것이다.
박정희는 72년 10월 유신 쿠테타로 사법부와 대학을 장악하기위해 판사와 대학교수에 대한 5년마다 재임용법을 만들어 사법부와 학원마저 박정희의 시녀로 만들고,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유린한것이다.
그당시 양심적인 법관들은 노란자위인 감투 초개와 같이 훨훨 벗어던지고 재야의 법조인이 된것이다.
우리는 참여정부애서 정치검사 욍치이며, 아부 아첨애 세계참피이언이며, 기네스북에 올을만한 달인인 宋光洙에게 천부당 만부당한 감투를 씨운결과 어떠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던가.
光洙 이치는 2003년 2월 초 감투지명을 받자마자, 기달였다는듯이 검찰개혁과 노무현대통령개혁이 같다는 기상천외한 아부 아첨 사탕발림으로 노무현대통령과 강금실장관의 마음을 시로잡아, 정식 발령 받자 마자, 표변하여, 숱한 집단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작년 3월12일 정치깡패두목 박관용, 최별륜, 조승현, 박상천등의 의회쿠테타로 촉발된 ?Y불시위를 음으로 양으로 탄압히고, 光洙는 작년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여, 역시 깡패두목 집단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합헌 일치라고 판결하리라 예단하고, 노무현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튀집잡아 구속수사하고도 남았을것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였다.
光洙이자는 결국 강금실장관 마저 검찰통재 불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퇴임하게 만든자이다.
김대중전 대통령이 최종영 판사에게 어울리지 안는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감투를 씨운것은
하나서 부터 열이 살인사법부를 민주주의 사법부로 만들어달라는 신신 당부가 이너던가.
고문으로 자백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안는다는 아주 평범한 법리를 대통령의 충견인 판사들의 그릇된 출세야욕으로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즉 교수들 식자들, 학생들, 민초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장기간 옥살이, 불구자가 된 일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정도 많다는것 이미 널리 알여진 사실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법무장관과 대법원장 까지 지낸 민복기 전 대법원장은 90년도 유신체제하에서는 대법원은 군의 법무관실에 지나지 않았다고 실토한 사실조차 최판사는 모른단 말인가, 이나 알고도 교활해서 모른척하고 있단 말인가.
최종영판사 이치의 퇴임사에서 짖거리을 들어보자! 재판의 권위에 도전 운운에 참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렇게도 사법부 권위 짖어대는데, 그렇다면 93년 얼간이 대통령시절 대법원 대법원장김덕조를 사감으로 해임시킬 때 최종영판사는 왜 침묵을 지키엇단 말인가. 법원의 권위가 송두리채 문어지고 있는데 말이다. 무서워서 쥐구멍을 찾고있었단 말인가.
최종영판사는 사법부 장이면 의당 대법원장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텐데, 마치 입법부 장인 金元基의원을 의장으로 불르기 조차 낯이 간지러운것과 다를 바 없다.
사법부의 권위 강조하는대, 사법부권위는 판사스스로 판결로 지키는것이 아닌가. 최종영판사는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완강히 반대일변도이며, 대법원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장장 8년 4개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판결등 개혁에 역행하는 수작을 비호하는 자가 가장 높은 감투를 쓰고있으니, 하부기관인 지방법원에서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인혁당 사건 재심에 지연전술로 기피하고있는 작태 등 최종영판사의 숱한 역적행위 우리민중이 심판하자!
전임 대법원장들은 퇴임식에서 그동안 최고권력자에 대한 주구역할에 수치심을 느끼고 변명없이 물러난는데, 최판사는 철면피인가 사법부권위는 자기들 忠犬들이 실취시킬대로 실취시키고도 이를 짖어대고 있으니, 가소롭기 짝이 없도다!
언론인권센터, 평통시민연대, 열린포럼 시민연대 회원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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