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7)
사 건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
원 고 김 정 효
피 고 1. 허 찬 권
2. 쌍용화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허찬권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도박판에서 사람이 죽어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살인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도박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도박했다고 형사 판결을 했다면 도박판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도박죄에 대한 형사판결을 존중하여 민사상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합니까?
2. 사람이 싸우다가 어느 한사람이 죽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그 죽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도 싸운 사람이 살인의 민사상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3. 이 사건 사고의 충돌사고에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중앙선 침범의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의 형사 처벌을 했다면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도 않았어도 중앙선 침범의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형사 판결을 존중하여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가요?
2005. 10. 13.
위 피고 1. 허찬권
2.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민사2소액)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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