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무늬만 대법원??
1. 똑같은 이의신청인데 행정심판청구는 180일,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까지만?
법은 잘 모르는 서민들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처리하라!!
2. 납세자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판결, 어찌 감사원이 더 못한 판결을 내리려 하나?
감사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준용하여
학교용지 감사원심사청구도 ‘납부일로부터 180일'''' 인정하라!!
3. 심사청구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인가?
감사원은 이제 더 이상 성실납부자들의 원성을 외면하지 말라!!
4. 예로부터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던 곳이 바로 감사원 아니었던가?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외치는 감사원은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
5. 이의제기 안내를 제대로 안 해놓고 이의제기 안했다고 환급불가 웬말인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는 원천무효다. 환급소외자 포함 전원 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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