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란 대 명제하에 민원에 군립하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오늘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요즘음의 공무원상..
그러나, 아직은 민을 외면한채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에만 익숙해져 있는 일부법원직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저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 보령시에 거주하며, 노래방기기 설치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지난 2002년 12월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리무진달란주점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경 업주와의 공사비 정산문제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가 설치한바 있는 노래방기기를 가압류 신청하고, 보령시 법원에 공사비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동년12월경 원고 승소판결문을 부여받은 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업주를 만나 보았지만, 협의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홍성지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압류한바 있는 노래방기기가 뜻밖에도 엘지카드회사의 경매신청에 의해 업주(채무자)의 대리인 친동생에게 경매가 최소 7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경매물을 단돈 180만원에 경락되었다는 사실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공당시가격이 1480만원으로 경매시 700만원 이상 경락될것이 사실상 확실한 노래방기기입니다.
저로서는 너무도 황당하여 담당직원에게 "엘지카드사가 경매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경매물(노래방기기)에 대한 1차 가압류사실을 담당자는 이미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본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어떻게 경매 처분할 수 있느냐" 며 경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직원의 답변인즉 "제2채권자 엘지카드사가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중계약서를 가지고 가압류권자인 저보다 먼저 경매신청하여 경락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하자가 없을뿐만 아니라, 경매개시에 관한 제반상항을 당시 공일 계시판 및 인터넷상에 공시하였기 때문에 저와같은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다만 비율에 의한 약간의 배당금만 받을것이다." 라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였던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주변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한결같이 담당자의 행정처리 미숙이라는 공통된 의견이였습니다.
이에 저는 용기를 얻어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로 강력하게 항의하니 그제서야 담당자의 답변인즉, "법률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지만, 행정처리상에 있어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사전통지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 고 처음보다 한발물러서는 답변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결국 저와 같은 보통사람에게는 아직도 법원의 높은벽을 실감케 하였으며, 특히 남의 빚을 고의적으로 값지않는 약아빠진 채무자에게만 좋은일 시켜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평범한 시민이 억울하지 않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며..상기 민원에 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민원사건에 관한 전반적 서류는 제가 현 보관하고 있으며..상기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내용 테잎도 제가 현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민원처리에 도움이 된다면..언제든지 첨부서류와테잎을 제공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및 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7093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