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홍 판사는 작년 8월 중순부터 6개월 동안
영생교 승리제단 총재인 조희성님의 재판 담당 판사였습니다.
수원법원 110호 법정에서 7차례에 걸쳐
재판을 마친 결과 지난 2월 2일에 최종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피고인 조희성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문에도 밝혔듯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정대홍 판사가 법을 제대로 공부하여
사시에 합격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근거로 정대홍 판사는 [판결]의 기본 원칙인
[법정 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 ]를 모르고
이긴자 조희성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든지,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등이다.
이것을 증거방법 내지 증거력의 법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된 것은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허용하면
적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 데서 유래된 것이다.
즉, 법관의 판결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형사소송에는, 특히 인권보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면
^^^^^^^^^^^^^^^^^^^^^^^^^^^^^^^^^^^^^^^^^^^^^^
이것만으로써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유죄의 심증이 강하더라도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
(네이버 검색센터 참조)
위의 [법정증거주의]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죄를 자백했다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성님은 분명
[나는 생명 존중가이며, 개미 한 마리도 고의로 죽이지 않는다.
나는 결코 살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자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죄판결의 구성요소가
[자백]과 [증거]가 동시에 있어야 함에도
정대홍 판사는
[자백]도 없고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을.....그것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법]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판단할 때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판단할 때)
정대홍 판사는 사시합격자가 아님에 틀림없으니
강법무 장관님게서는 자세히 조사하여
무자격자가 인간의 재판을 담당하여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법에 무지한 자가 판사가 되어
아무에게나 사형선고를 내린다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급기야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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