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안에 보편적 약속과 지혜가 담긴 법전을 가지고도
유일한 의견 제시.....정말 별나군요. 왜 그럴까?
전효숙 헌재 재판관 약력
▲ 1951년 2월 28일 생(52세). 전남 승주 출생
▲ 1973년 2월 이화여대 법대 졸업
▲ 1975년 3월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1977년 9월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83년 9월 성남지원 판사
▲ 1985년 9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 1988년 3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0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년 9월 수원지법 부장판사
▲ 1994년 3월 사법연수원 교수
▲ 1997년 2월 서울지법 부장판사
▲ 1999년 10월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CBS정치부 정보보고)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평결 내용은 인용 3명, 기각 5명, 각하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의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김영일, 권성, 이상경 재판관 등 3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효숙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김경일, 윤영철, 주선회, 송인준, 김효종 등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용 - 김영일 권성 이상경
기각 - 김경일 윤영철 주선회 송인준 김효종
각하 -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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