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5미터 65를 해발 7미터 40으로 허위 조작하여 <비역류>를 <역류>로 둔갑시키는것이 대한민국 법인가?
1. 강릉지원 2002 가합 1362호 사건 원고 김희란의 남편 최병희입니다.
2002년 8월 31일 20시 00분 기준 삼척시 오십천 수위는 해발 5미터 65라고 한강홍수통제소가 밝히고 이 사건 피고측 변호인도 서면을 통하여 인정했는데 왜 재판부만이 해발 7미터 40으로 허위 조작하여 <비역류>를 <역류>로 둔갑시키는 것이 법을 수호할 판사가 해야할 짓인가?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재판을 포기해야할 처지임을 헤아려 신속한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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