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예시 사건>
주차 때문에 60대 남자가 400대 여자를 대낮에
목을 누르고 뺨을 때려
형사 고발되어 과태료 50만원을 물었다.
동 사건으로 위자료 청구를 한 40대여자.
인천지방법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주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확정 판결을 받은지 8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줄 생각을 전혀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한단다.
판결은 판사가, 집행은 피해자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재판의 취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가압류의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반인이 태반이다.
가해자가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지급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건네주어야 한다.
판결이 났으면 뭐하나? 돈을 못 받는데
판결을 했으면 강제집행까지 책임을 져 주어야지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으니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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