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에 의하면,
재판이란 판사가 사건의 전모를 알게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게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보다 더 잘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찰에서 부당하게 공소장을 작성하였다면,
피의자가 검사를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게 하자.
변호인은 검사를 신문을 하지 못한다.
요즘 법정 구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수사를 부당하게 하였거나 고의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를 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면, 검사도 법정 구속을 해야한다.
나는 고의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다.
검찰의 사건 처분은,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재판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재판인가?
판결문과 공소사실은 너무나 달랐다.
위와 같이 피의자는 어떤 짓을 해도 대책없이 당한다.
이 방법도 부당한 수사, 고의적인 수사의 관행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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