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이영환 정치학 박사의 글에 대한 답 ----
고비처에 기소권 주어야 한다.
재판 잘못하면 다 죽는다고 재판 기록에 적어 놓고
오판하는 판사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한글도 다 읽을 줄아는 판사가
잘못한 엄청난 비극이다.
난 사형 폐지론자 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오판만은 용서 할 수 없다.
작금 너무나 많은 인류들이 희생되고 있다.
종전 선언을 한 이라크 전쟁은 3차 대전으로 확전이 아니면
그이상의 비극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 난다.
다 죽어도 된다고 판결한 판사들 정말 한심하다.
판결은 그렇게 능력없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한심한 판결한 판사는 기소해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이 비극적 세계 전쟁을 빨리 종식 시켜야 한다.
사실조회를 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한다.
이런 중대한 사건을 아무 생각 없이 관행대로 판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하고 권위적이고
전관예우 적으로재판 해왔나를 입증하는 사건이다.
상대방은 고등법원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니 사건 처리는
이렇게 되어 지더이다. 정말 판사되어 출세하고 볼일이다.
법이란것이 직위로 이기는 힘자랑이지
그런 힘자랑의 판결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오판으로
전세계가 멸망해도 된다는 재판을 아무 스스럼없이
해 댈수 있는지 세상 일이란것이 아무 이유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과 응보에 의해 일어나는
아주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재판 오판한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된다.
현재 종전을 선언한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오판하면 분명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재판 기록에
쓰어 있다.
시민단체 탓하지 마라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으면
시민단체들이 나서는지 생각해보라,
다 죽어도 된다하고 다 죽는것도 겁 안나는 판사가
시민 단체 무서워 하나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원이 이러하다.
이런 세월들이 너무도 길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법은 공정하다는 말 한마디로 다 정당화 시키는 동안
법조계는 출세와 번영을 누려 왔었다.
그 누구도 관여 할수 없도록 사법부 독립이라는
엄청난 권세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한 현실은 분명
아주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법부 독재인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파해치고 야단
들이면서 사법부의 잘못은
절대적으로 들추어 내어서는 안되는 금기의 지역이다.
그 지역은 전능한 권능을 지닌 곳인가??
--- 아래 ----
시민단체가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니
2004, 8. 14
정치학박사 이 영 환
우리사회에서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지도 한 10년이 넘었는 걸로 알고 있다.
초창기에는 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았다. 우리 정치권이 너무나 개판을 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다수 국민들을 대신해서 앞에 나서서 쓴 소리 바른 소리 다해주어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 간부들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공영 tv방송을 타서 그런지 유명세 맛에, 돈 맛에, 영웅심리 맛에 그리고 권력 맛에 머리가 돌아서 그런지 완전히 중심을 잃고 있다.
이제는 시민단체에 대해 초기와는 달리 국민들이 눈길도 주지 않은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니 이미 완전 관변단체가 돼 버렸고, 세만금 사태, 송두율 교수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 좌측단체가 돼 버렸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법관의 재판에도 협박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취임한 이흥복 신임원장은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하는 세력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우근 신임 춘천지방법원장도 ”사법부는 시류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시대정신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판사들의 재판 의견 결정 때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 겁나게 여론몰이 내지는 전화 협박하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라니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래 저래 사법부의 독립이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타락했다면 스스로 해체해야 마땅하다. (끝)
* 참고 : 지난 6월 10일 본 게시판에 올린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람.
시민단체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yh 칼럼)
2004, 6. 10
정치학박사·이 영 환
우리사회가 산업사회·시민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대두한 시민단체는 흔히들 ngo(비정부기구)라 부른다. 이는 언론에 이어 제5부라 할 정도로 활동의영역도 넓고 그 영향력도 사실 크다.
10 여 년 전 초창기의 시민활동은 어느 정도 균형감과 객관성을 갖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신뢰도 받았다.
필자는 신문 칼럼(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 대구일보 2000. 1. 15 , 낙천·낙선운동은 빙산의 일각이다 : 동지 2000. 2. 4 , 시민단체 활동 절대 공정해야 : 동지 2000, 1. 19)을 통해서 그 활동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활동방향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들은 모두 필자의 졸저인 yh 칼럼 제2집(모든 것에 앞서 정치가 바로 서야 : 대교. 2002. 5. 20)에도 실었다.
그런데 근래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면 도대체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실망감이 간다. 시민단체는 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정치권력에 편향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탄핵정국 때 시민단체 대표들의 tv 토론은 완전히 객관성을 잃고 권력 편에 기울여져 있었다는 것이다. 권력의 나팔수나 다름없는 tv방송과 함께 손발 맞추어 국회의 탄핵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매도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활동을 해야 할 시민단체가 어찌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처럼 떠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념적으로도 진보 내지는 좌파적 색깔에 너무 치우쳐 있다. 우리사회에는 보수를 표방해도 진보 및 개혁주의자보다도 더 개혁적인 개혁론자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도 포용하고 해서 자질과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이 시민단체 활동의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빈 깡통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함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옳았다. 총선 낙천자 명단공개도 그 원칙과 기준이 뚜렷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 정부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여타 관변단체와 무엇이 다른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기금을 조성해서 활동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대의명분을 벗어난 활동을 하게 되면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절대 받지 못할 것이며 존립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향하는 이념과 목표가 분명한 정체성(identity)에 의거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활동, 권력에 편향되지 않는 명실 공히 전 시민을 위한 멋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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