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든 상거래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고 팔고 비싸거나 돈이없거나 뜻이맞지 않거나 싫으면 안사면 그만이고 이유를 걸어서도 강매해서도 안되고 주장이나 거부등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법고시 합격도 어렵고 합격했다고 아무나 판사가 됩니까?
하물며 사법부 최고의 판사가 피고의 말과행동이 다르고 속과 서류가다르고 어느것 하나 일치되는 것이없고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없이 확연이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수 있습니까?
인신을 상대로 조건을 성립시킬수 있는 일입니까?
원고가 운동을 전공했다고 해서 상품으로 내놓거나 원한적이 없는데 일방적 지명하여 주인이 된것처럼, 때론 스포츠에서 좋은 뜻으로 발생시킬수도 있지만 취업이나 계약한 사실도 없는데 수년째 인권침해등의 행위가 해결되지 않아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최소 수십억대의 손실과 공통속에서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법이아닌 단체의 규약으로 이유없는 일에 기각 판결을 내립니까?
언제부터 야구규약이 법이 되었습니까?
사회적 모든분야에는 žZ울한 사람이 생기면 해결하는 관할 또는 상급부서가 있고, "예로서 입학시험이 채점자나 문제지의 잘못이 있다면 재 공개 시험이나 합격처리 합니다
žZ울하지 않도록 담당자나 관계부서가 개인적 해결도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되도록 투명하게 재 공개로 처리를 하는것이 사회적 현실이며 때론 국가까지도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같음에도 사건의 근원지고 야구의 모든것을 해결하는 KBO는 해결치 않고 관계 기관도 하지않아 최종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도 아니고 해당사항도 아닌 입단도 하지않은 선수를 야구규약에 의거 기각판결을 받기까지 소송제기 1년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실무당사자가 참석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예 불참하거나 (변호사만 부분 참석) 참석치 않고 수차 조정등 재판으로 판결받기까지 1년간 질문이나 잘못을 지적받은 사실없이 원고가 들은것의 전부는 판사가 피고 변호사에게 할말없는가 -없습니다가 전부입니다
원고는 말한번 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선고일 원고 기각한다, 끝입니다
본시 본건은 피고가 일방적 발생 시킨일로서 원고에게 잘못이나 실수조차도 지적할수 없는 일임을 판사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각 판결문을 받고 겪분하지 않을수 없어 사실대로 아래 모든 인권침해의 온상이고 증거이며 주권까지도 강탈한 내용의 각서등 판결문까지 공개 탄액합니다
먼저 협박 강요하여 부모가 쓰게된 각서입니다
귀 (피고)구단이 지명하여 지명권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해제후 귀 구단외 타 구단에는 입단하지 않고 타 구단입단 할시는 선수나 부모도 구단의 요구인 금전적 보상을 감수할것을 각서합니다 부모(인)
인신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쓰게해서도 받아서도 안되는 내용의 각서와 각서대로 해외입단을 하려했으나 해외까지 방해하여 7년째 피고는 어떠한 조치나 해결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시 재발되지 않는 다는 조건하에 1999년도 취하한 형사고발 조사기록입니다
검사 민만기:범죄사실, 피고는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공모하여 지명하고, 입단시킬수 없다고 통보하매, 지명권을 풀어줘야 함에도 한국외 외국으로만 가라고 각서를 강요하여 쓰게하고, 스포츠신문에 각서를 공개하고, 타 구단 입단을 못하게 방해한 것이고, 명예를 훼손 시켰고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일본인과의 면담장소에 나타난 것은 외국으로도 못가게 방해한 것이고,
위 피고의 행위를 형법 제 324조, 형법 제314조 제 1항, 형법 제 307조 제 2항, 형법 제 30조 형법 제 37조 제 3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민사상 위 조사기록을 제시한 것은 과거 행위가 현재도 진행중인 증거 자료로 제시했는데 판사가 시효나 취하에 의한 명칭상 무혐의, 혐의없음을, 현재도 각서등 무효공개하지 않으면 인권침해로 고소대상인 행위가 판결문에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듯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기각의 이유라는 것인지? 혼돈 모호하게 그냥 밝혔다
다음은 판사가 법이 아닌 단체의 규약을 인정,기각 판결문의 16절지 복사지 2장분 축소 중요 내용입니다
1. 기초사실
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전체의 취지를 알수있다
가)원고는 지명되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과 기타는 야구규약상 입장기제)
나)부모의 요청으로 지명권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국내 타 구단에 입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하였다(이렇게 반대로 해석과 형사조사 기록을 무시하고, 기타 야구 규약상 피고의 입장 기제)
다)이후 입단 실패 입단을 못하고 있다(하든 못하든 판사가 남의 사생활 침해, 약올리는 것인가)
(못한것이 아니고 못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가? 이것도 판결인가? )
라)한편 서울동부지청에 2004. 1.6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 (이렇게 판사가 원고를 회롱하고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국내 모 구단 입단과 1998. 6월경 일본입단 면담장소까지도 나타나 방해 하였으며 군 복무를 마치고는 테
스트를 한후 피고가 최고대우 입단 약속까지도 거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선수생활
을 못하고 있다고 계약금 상당인 5억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믿을수 없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려면 형사조사가 혐의없음을 판사는 먼저 밝혀야 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현재 다시한다면 분명한 범죄행위다 각서만으로도 취하에 관계없이 진행중인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판사님! 그리고 그외 피해를 입힌 지명에서 부터 억만금을 줘도 인신을 상대로 할수없는 내용의 각서를 조건을 성립 인정해버려야 판사 스스로가 행위를 기제하고도 증거가 달리 없다고 할수있는 일로 밝힐수 있어, 원고의 입장에서는 판사가 피고의 잘못을 기제하고도 없다고 하기위해 몸부림 치는 판결문 아닙니까?)
위와같은 판결문이라면 훔친것도 준것으로 이 세상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법부 최고의 판사가 뻔히 보이는 이런식의 기각 판결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기각 시키기위해 내용을 많들기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원고가 그많큼 이유없는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서대로라도 해결치 않아서 소송등 수년간 모든 조치를 하는데 원고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
판사님 해도 너무한것 아닙니까?
소송인 김기연 당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판사님이 부모가 쓴 각서가 왜 기각 사유에 조건으로 성립됩니까? 그리고 인신을 상대로한 각서가 판사님은 조건? 이라고 성립시킬수 있습니까?
피고가 얼마에 산 노예입니까? 영수증 제시했습니까? 인신에 관한일은 판결을 받아도 인정될수 없는 일임을 모르십니까? 그많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žZ울해서 소송을 한 원고를 피고의 속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명해서 속물 되고 판사님이 한번더 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판사님도 부인할수 없는 증거나 역 증거가 제외되고, 이런 판결은 속임수 입니다
뿐만이 아니오라, 원고와 부모는 소송을 제기후 지금이라도 구단이 각서등 무효공개를 신문공개 해준다면
소송을 취하해준다고 진정했습니다
정당한 요청을 안한다면은 인권침해등 형사취하에 관계없이 진행중인 침해행위로 형사고발될수 있음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수년간 이렇게 도 저렇게 도 해주지 않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피고는 부인할수 없는 이 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한 선수를 이유없이 고립시키고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판사님? 달리 증거가 어쩐다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사님은 원고를 조건이라고 피고에게 고립을 오히려 성립 시켰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정말 이럴수가 있습니까? 분합니다 상대가 판사라서 더욱 분합니다
KBO에서 조차 입단을 하지 않은 선수에게 규약을 논할수 없어 들어본적이 없는데 판사님이 규약으로 재판을 하니 실로 기▥?일 아닙니까?
이 모든일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주관 집행아래 분양되고 지명되어 시작된 일입니다
KBO는 야구의 모든일을 지휘 상벌등 해결하는 총괄하는 곳입니다
KBO는 선수 개인의 병역비리등 을 공개사과 할줄아는 곳이라면 스포츠를 관장하시는 분들 답게 잘못이 없는 한 선수에게 사과하고 해결처리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한 선수를 수년간 많이도 울리셨으면 그만 됐지 않습니까?
관계자 여러분 KBO총재님 !
KBO로 부터 시작된 김기연의 일을 법에 떠넘기지 마시고 나서서 정당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판사님 국민이 žZ울한 일을 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면 법에의거 판결해 주셔야지 판사님이 잘못 판결 하신일은 국가의 책임으로 전개될수 있는 일입니다
박찬호 김병현 같은 선수들도 이유없이 해를 당하고 7년간의 공백이 생겼다면 김기연 처럼 존재하기 어려웠을것 입니다
이것을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행한 형제 동생의 일로 생각하여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생존 투쟁이라고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금이라도 과거를 논하지 않겠으니 입단 해결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04. 9. 19
김기연 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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