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사례..
1. 판사 : 교육부는 대학에 학생부씨디를 보내지마라.
소송안낸사람은 허용이라고도 볼 수있다.
교육부 : 소송낸 3명만 빼고 배포한다.
판사가 말한거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대한민국 판사가 판결한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즉. 대한민국에는 법을 안 지키는 정부는 있고 법을 지키는 정부는 없다.
2. 판사 : 세녹스 첨가제 유사 휴발류가 아니다.
소송중에 법 집행을 중단 하라.
정부 : 행정 명령이다 야!! 다 쓸어 버려..
정말 어의 없는 정부. 몇개 부처가 모여서 협의 하고 결정한거 소송중에 집행을 중단하라는 판사 판결은 법도 안닌 똥인가. 행정법도 법인데 행정명령이 잘 못 됐다고 판사가 판결하면 것 도 똥으로 볼건가. 정말 어의 없는 정부네.
우리나라 정부는 개인에 대한 판사에 판결은 무지 존경하무로 많은 국민들을 경제범이 돼고 자기에 아이들을 버릴 수 밖에 없는 길 까지 쫏기고 있는데, 자신들에 내린 결정과 LG같은 회사가 살아야 하는데는 경제적 원리고 원칙이고 정의도 없다. 먼넘에 정부가 이따구냐.. 오늘 SBS에서 노무현대통령님에 말은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오는거 같은데, 어떻게 된게 정부에 행동은 이렇게 하나 같이 자신들이 솔선 수범으로 법을 무시 할까..
내가 법을 무시하고 신호라도 위반하고, 바뻐서 중앙선 침범하면 바로 도록교통법 위반으로 딱지 끊고, 세금이라도 안내면 바로 암류 들어오겠지 판사 판결이 곧 법인데. 이런 법 어기는 정부는 누가 벌을 내리나..
군사독제가 가고 나니 이제 정부스스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지배하려 하네. 가면 갈 수록 정말 열 받는 나라 대한민국. 나 대한민국 국민인가?
혹시 대한민국 정부에 노예는 아닌가.. 우훼훼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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