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은 제가 울산지법에 메일로 보낸글입니다..
게시판이 없더군요..
욕안먹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글이라 죄송합니다..
막쓴 글이라 두서도 없을것이지만..
앞으론 이런일 안생겼음 합니다..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생기지 말아야지요..
어제 오전 9시경,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즉결심판을 받으러 울산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2주전쯤에 끊긴 신호위반 스티커 때문이었죠..
재판장에 09시 25분쯤에 입장을 해서
앞에 재판받는 분들의 재판내용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총 네명이 재판을 받았지만,
저를 포함한 세명이 1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한분만이 6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6만원을 선고받은 제 앞분의 경우는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들으면서도 정말 판사님께 불쑥불쑥 튀어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정도로 말도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시기사분이었습니다..
태화교에서 시청방향으로 가던중
신호가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고나서
잠시 멈출려는데 점멸을 하더랍니다..
한번두번 깜빡인것도 아니고 세번이나 점멸하길래.
그냥 주의신호인줄 알고 지나치셨는데
경찰이 잡더랍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단속경찰관에게 면허증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확인하여보니 점멸하고 있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속경찰관도 인정을 했고,
그 주 주말에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고쳤답니다..
유죄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택시기사니까 초행길이 아니었다..
택시기사면 신호를 다 외워야 합니까??
노란점멸 신호는 주위를 살펴가며 충분히 진행할수
있는 신호로 되어있어서 헷갈렸다는데,
그게 택시기사란 이유로 유죄가 되는겁니까??
택시기사니까, 초행길이 아니란 이유로 벌금 6만원..
저, 잘 모르지만 택시기사님들 월급 얼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사납금 넣고 나서 남는걸로
그날 그날 살아가시는분들인데,
잘못이 없음이 명확함에도 벌금 6만원을 선고하는,
그런 재판이 잘된 재판입니까??
그리고 그 아저씨 재판 마치고 나가실때
제가 다시 정식재판 신청하라고 말씀드리자
몇마디 하셨습니다..
"하아..내가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데
무슨 재판입니까..그냥 벌금 내고 말지요.."
하십니다..
시간다 뺏기는 정식 재판..
누가 하냐는 겁니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재판..
설사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도..
우선 이길때까지 먹고 살방법이 시급한데
어떻게 정식재판 신청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거기 있던분들도 그럽디다..
하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 많다고..
시간 너무 많이 뺏겨서 하다가도 포기하신다고들..
그럽디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판사님께도 그런 제 입장을 분명 피력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의신청해본적도 없고,
스티커 발부받을때 사인안해본적도 없다고..
그리고 경찰이 서있던 단속지와 제가 위반했다는
그 신호와는 100미터 이상의 거리가 있다..
그리고 교차로도 아니었고, 노란불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착각은 있을수 있어도
신호위반은 하지 않았다고,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자 판사님이 의경에게
"신호위반한거 확실합니까?" 하자
"신호위반한거 확실합니다, 100미터 넘게 떨어져
있었다지만, 제가 못볼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재판 끝입니다..
의경 말은 제가 신호위반했다고
저는 신호위반 한적 없다하고..
그러면 경찰관 말에 신빙성 있다는거..
그리고..경찰관이 나한테 억하심정 있는것도 아니고
죄없는 사람 괜히 스티커 발부 할필요 없다는 말..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억울할까요..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날까요..
왜 그 재판 했던 판사님이
잘못판단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들까요..
그리고 또.. 제가 이의 신청한게 잘못입니까??
왜 벌금은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릅니까??
귀한 판사님 발걸음 옮기게 하셔서
그래서 4만원 더 냅니까??
괘씸해서..
너 스티커 발부받았는데 왜 안낸다고 버티냐..??
그래서 10만원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부터 이의신청 하지마라..
하면 벌금 더 내게 할테니까 앞으론 그러지마라..
그래서 10만원입니까??
명확한 이유없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소리 중얼중얼하시더니
벌금 10만원형에 처합니다..합니다..
솔직히 10만원인지 7만원인지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그날 당장 10만원이 없어 내일에서야 내러 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식재판은 저도 시간걸릴까 자신이 없어
신청안할랍니다..
그리고 그 재판했던..
월요일날 아침 9시에 104호 법정에서 재판했던
그 재판장님께 부탁아닌 부탁 하나 드리고싶습니다.
제발 신호에 대해서 공부좀 해주십쇼..
그 신호에서 노란점멸등이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또 그걸 몰라서 의경에게 물어보는 모습..
분명 보기 안좋았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욕이라도 실컷 해보고 싶었지만..
게시판이 없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재판관님 아무리 시간이 없으셔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누구나 봐도 공정해서 인정할수 밖에 없는 재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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