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판사들은 죄다 도둑놈들입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일반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실수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판사들은 배상판결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법원판사가 재판을 잘못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판사들은 그 알량한 판사 동일체에 의해 판사 편을 들어 패소판결을 계속 합니다.
본인은 캐나다에 가족을 두고 8년여 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사와 소송을 하고 있으나 담당판사들은 직권을 남용하면서 동료 판사 편을 들어 억울한 패소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심신이 지친 저는 가족이 보고 싶어 잠시 캐나다에 와 머물면서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외환위기 때 전 재산 3억 원을 강경희에게 빌려 줬는데 당시 강경희는 자신의 소유로 판결 받은 약12억 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다 그 강경희 소유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담당판사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 강경희 소유부동산이라고 하면서 가압류 결정을 해 준 것 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면서는 이 부동산이 채무자 강경희 소유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입등기를 각하 하는 바람에 가압류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돈을 못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채무자 강경희 자신에게는 그 부동산이 그의 소유라고 하면서 처분하여 매각 대금을 가져가도록 하면서 채권을 면탈하도록 도와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강경희의 또 다른 채권자 문종운이가, 이 부동산 임대인 강경희가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1,500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월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은 결정을 해줘 채권을 모두 받아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저에게만 이 부동산이 강경희 소유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못 받게 했는지 본인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왜? 차별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하여 돈을 못 받게 한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더니 소송담당판사는 직권을 남용하면서 판사 편을 들어주는 패소 판결을 계속 합니다.

“이 부동산은 강경희 소유 부동산이라고 귀법원에서 판결해 준 것이다 그 판결에 따라 강경희는 소유권자의 자격으로 처분한 것이고 문종인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된 것이다. 나에게만 그 사람 소유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는 귀 법원의 판결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항의 했더니 ”감히 판사에게 대든다.“ 라고 하면서 징역14일을 살리드라고요.

옛날 이조시대 때 상놈이 양반을 폭행했을 때 가차 없이 처벌하였으나, 양반이 상놈을 폭행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더니, 판사가 직권 남용하였을 때 항의 하는 국민에게는 처벌하면서 판사가 직권 남용하는 것은 처벌하는 법이 없다. 라는 것이니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이것이 현대판 이조시대 형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폭파 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판사든지 관계없이 칼침을 놓겠다. 그 말입니다.

저는 9월경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모교수가 모 판사에게 석궁을 쐈듯이 저도 판사에게 칼침을 놓겠다. 이랬을 때 국민들의 여론은 칼침을 놔 버린 저 보다는 얌체 짓을 일삼는 법원에 더 많은 비난이 쏟아 질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서울중앙지법사건2007가소25010호를 열람해 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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