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는 판단으로, 판사들이 힘있는 단체 피고와 결탁하고, 피고의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을 면탈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이 사회에서 정신 이상자로 영구히 낙인을 찍었고, 장애인을 폄하하고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그 판사들의 죄상을 공개하여 의당 대한민국 법정에서 쫓겨나게 하여야 한다.

1. 정신과 전문의는 척 보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가? 없다. 그런데,

1-1 필자 자신도 모르고 대한민국 판사도 알 수 없는,, 오직 정신과 전문의만 알 수 있는 필자의 생각이 존재하고 그 생각이 망상이니 필자는 망상 질환자인가?

2.아니면 돌팔이 정신과 전문의 소견 대로,, 필자가 생각한, 장애인 여성과 비장애인 남성 사이의 결혼 생각이 정신 이상 증세인가?

3.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 증세라는 돌팔이 의사의 소견에도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기타 등등???

4.한편, 장애인 여성과 비장애인 남성 사이의 결혼이 정신 이상 증세라는 돌팔이 의사의 소견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그 소견을 증거로 채택한 창원지방법원 판사들아! 대한민국 장애인들 앞에 무릎 꿇어 참회하라!!!!!!!!!!!!

5. 법이 기괴하다는 돌팔이 의사의 소견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그 소견을 증거로 채택한 추악한 창원지방법원 판사들아! 정의로운 법 앞에 무릎 꿇어 참회하라!!!!!!!!

6.소송법 즉 재판이 목적과 이념은 진실을 발견하여 정의를 실현함에 있다.그러나 창원지방법원 판사들은 그에 역행하여 소송법의 즉 재판의 목적과 이념은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를 두둔함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

7. 상반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손해배상등】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촉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을 배척하고 신성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개판치는 판사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쫓겨나야 한다. 왜인가? 사법부가 개판되면 우리 사회가 개판된다. 이 블로그의 개설 취지다.

참말로, 돈 없고 힘없는 국민 더러운 세상이다!!!!!!!!!!!!!!

그 세상에, 한줄기 소망을,, 사필귀정

실제 상황

야후 블로그 부당한 재판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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