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04 고단 3020 에 관한 건이오며 이는 6살 여자아이가 도로상에서 1톤 포터차량에 의하여 충격후 사망한 사건으로 오늘 판결공판이 있는지라 참석하였든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과연 법치국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너무나들어 호소합니다.
당시 차량(최인수)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나 오늘 판결문 낭독하실때는 우리 판사님 너무나 근엄하게 학생이며 공탁금액이 많으며(?) **사망사고로 공탁금 3,000만원을 정한후 그후 어떠한 합의를 이행하고자하는 맘이 없었는바 또한 ***종합보헙에 가입이되어있었고***** 아니 없던 종합보험을 판사님께서 언제 가입하여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자리에서 고함치면 법정모독죄(?)로 끌려갈까봐 겁이나서 말도 못하고...
하여 다시한번 힘없는 백성이 울부짖어며 되 묻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야기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불구속으로 처리되는지?(물론 동정이 간다면 피해자 측에서 탄원서라도 내 줄 수 있지만)...
그리고 얼마나 결탁이 있었으면 중요한사항인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던 피해자가
종합보험으로 둔갑하여 상식밖의 결과가 나오는지?
저같은 백성은 아무리 질러도 고성방가로 보이는 모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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