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국회폭력난동 주범 강기갑에 대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폭력배 강기갑을 감싸고 나섰다.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강기갑은 지난해 1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불법으로 국회를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경위들이 강제해산시키자 난동을 벌였다. 국회 사무총장실의 집기를 부수고 폭력을 휘둘러 전 세계에 국가망신을 시켰다.
국회폭력으로 재판에 회부된 첫 사례이기도 하고 걸핏하면 무단점거와 파행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국회에 신물이 나있던 국민들로서는 이번 기회에 무거운 처벌로 국회폭력을 뿌리 뽑고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세우길 기대했었다.
그러나 날나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폭력을 묵인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폭력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폭력배가 걸려들면 나도 무죄구나 할 것이다. 이동연 판사는 법을 무너트린 날나리 판사로서 법원을 떠나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사법부 내에는 운동권 판사들이 하나 둘 들어가 전체의 13%로 불어났다. 그러므로 좌파가 폭력을 휘둘러 좌파 판사에 걸리면 무죄가 선고된다.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지고 있다. 이 조직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박시환 대법관 등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사법부 내의 사조직으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난동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날나리 판사들도 문제이다. 이 놈들을 모두 배에 실어 동해바다에 빠트려 고기밥이 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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