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1실 마용주 법관이 답변 한것이라고 하는데..
조재훈인지 이재훈인지가 전화로 가르쳐 줌..
법관의 부정에 대하여 조사는커녕 윤리감사실 직원이 불기소 통지서를 확인 시키자 도망쳤고..
입증확인을 거부함
윤리감사실 조재훈에게 묻습니다 불기소는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인지는 알고 답변이라고 한것인지?
질문 정읍검찰 박건영 검사가 2012.0.31.에 협의 없다고 불기소 한 통지서를 증거로 가지고 있고...
검사가 구약식을 하려면 법원에 동의(판사의 판결을 말함.)후 통지를 한다고 함.
그럼 1.31.에 구약식 하라고 판사가 판결 하여 우리한테 구약식 통지를 해놓고... 왜 몇 달 후 재판을 한다고 설치는 것이 합법인지?
무슨 대단한 사건이라고 김광수는 판사임의로 재판을 하는지?
김승준이 검사기소 없이도 판사임의로 재판한다고 한 증거로 동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왜 확인 시키려고 찾아 갓을때 ..무엇때문에 피했는지?
이것이 무슨 재판 중이라고 하는지?
잘난 최재훈 당신이 확실 허게 답변 해야 할 것입니다.
왜 다른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몇번을 말해야 하는지? 이 양심도 없고 무식한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답변을 하는지?
대검 박윤정 정읍 검찰 백동운인가하고 전주 검찰청 당직자. 전북경찰청 감찰계 등 위 절차가 맞는다는데 대법원에 근무 하는자가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대답을 하는지? 관상 좀 보시다.
담당부서 윤리감사제1담당실 답변일 2013.02.12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이 건 청원에 대하여는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 2013. 2. 4.자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유사한 취지의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법 제8조의 반복 및 중복청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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