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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관대한 법원…선고유예 일반인 3배
김동철 의원 “온정주의 처벌은 공무원 범죄 부추겨”

신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공무원 범죄는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유난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이 8.3%인데 비해 공무원은 무려 3배인 25.4%에 달한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복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 일반인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반대로 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구지법의 경우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은 전국 평균 25.4%보다 10%가 높은 3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공무원 뇌물범죄 354건 중 90건(25.4%)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기간 대구지법은 공무원 뇌물범죄 46건 중 16건(35%)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렇게 공무원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이 높은 것은 선고유예형이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공무원 뇌물죄를 판단하면서 가급적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켜주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이런 온정주의적 처벌은 공무원 범죄를 오히려 부추기고 국민의 법감정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해 엄정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06년 10월 19일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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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이의매
[2006-10-20]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환경이님 반갑습니다. 뇌물죄는 문서위변조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보다도 훨씬 기소되기가 어렵지요.뇌물은 그야말로 은밀히 주고 받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공무원 범죄라고 하면 뇌물죄를 떠올리게 되었으니------어렵살이 기소된 사건조차도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으니 가히 범죄. 거짓말, 조작 천국?이라고 이름할 수 있었지요.

그동안 피해자들의 메아리 없는 원성이 하늘을 찔렀으나 이제 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으니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환경이
[2006-10-19]
공무원의 법죄 엄중히 처벌 해야
일반공무원의 범죄의 처벌이 가벼우면 사법불신 행정불신 사회불신 국민의 고통은 가중 됩니다 법적용이 엄중해야 할것이며 국가적 피해도 국민에게 돌아 옵니다
우리사회 공직기강이 어찌 이토록 무너져 가는지? 정신 차립시다.

네 이의매님 국민이 아픔을 너무 오래 참고 왔기 때문이지요 관행 으로 썩고 곪아 대수술이 필요 할때 입니다 그런데 썩은 국민정신이 전진을 막습니다 emdakfn 2006/10/21

부정부패, 부조리로 이 사회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사법피해자를 양산하는곳이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 까요? hoon 2006/10/21

김홀수 사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올해 국정감사에서 임종인, 선동렬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사법계에 대하여 관심, 지적은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큰성과?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없음이 심히 안타깝지만-- wkrdmstoa 2006/10/21

말기암환자를 살리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겠지요. 현제 진행중인 사건들은 엄정하게 옳바로 진행되야 할 터인데, 주시 주목하고 있으나 개선이 없다면 가슴의 불들이 터질것 같습니다. wkrdmstoa 2006/10/21

국회도 법관도 브로크들도 공무원들에게도 작으나마 경종의 울린 계기가 된것입니다 진행중인 사건들 관심있게 다루고 검토하며 신중 하겟지요 emdakfn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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