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4계장으로 잇던 이종원씨는 본인이 경매입찰 몇일전 불허가취소에 대한 사유를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물어봤음에도 그런건 알려줄수 없다는 등으로 일관하여 본인이 불허가 취소사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입찰일 입찰시간 5분전 경매4계에 직접 4계장을 만나 불허가취소의 사유를 문의하니
4계장이 하는말은 나는 알수 없다라하여 입찰을 하였음 그결과 최초가보다 많은 710만원을 써서 경락을 받았읍니다.
그후 인도신청을 하다보니 후임의 4계장이 불허가 취소의 사유를 알려주어 알고보니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한다는 인수조건이 누락되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2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본인이 인수하여야하는 불이익을 당하여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4년을 꼬박 열심히 모아야 하는 금액을 더 인수하여하는 입장
공무원 한사람의 무책임하고 입찰인 알아야할 중대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은 4계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4계장이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신법)에 의하면 당연히 인수조건을 이해관계자가 이의 신청을 아니하여도 1순위자(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법원에서 나 경락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인수받는 것이 명시돼 잇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조건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불허가취소를 하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생각건데 25,000만원은 범인들의 입장에선 큰돈인되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법원에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연성이 있을법한 본인의 소견-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으면 법원 경매계는 너무 비리가 많다는 점.
경매신청인이 동부새마을 금고는 최선순위와 2번째 순위인 이해관계자가 우선변제를 받으면 받을것이 없다는 점. 금융계에선 그런일로 업무를 일실하면 담당자는 징계를 맞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
정기적으로 금융계의 경매신청담당은 정기적으로 법원경매계 직원과 식사와 향응등을 제공 받는 다는
이야기는 왠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음. 그리고 최선순위인 전세권자가 배당종기 이후에 채권신고만 하였다는 현 4계장의 말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전세권자) 알려달라하니 또 그 전세권자인 박성군씨는 행불이 된것 같다는 등 일관성 없이 민원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법원직원의 말에 의하면 왜 불허가 취소의 사유를 입찰인 본인이 파악하지 못했야는데 대하여 말도 안되는 대답에 대하여 이렇게 반론하고싶습니다. 불허가 취소를 한 법원의 실무자 경매4계장 본인도 모르는데
민원인인 제가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14년간 열심히 벌어서 집도 장만하지 못한 제가 퇴직후 조금만 상점을 여위할까여 최초로 등기를 내볼까하여 입찰을 하니 이러한 성실치 못한 공무원으로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것에 대하여
버원의 자체감사 보다 상부기관에서 직접조사를 요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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