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모르는 국민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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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합니다!!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인소환장.
사건 2002고 단6716 야간거주침입절도
피고인 김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으니 바쁘시더라도 사건의 정확한 진실규명과 조기종결을 위해 2002.11.19 14:00 에 이 법원 법정동 21호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용무로 위 기일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기일 이전에 조속히 이 법원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에는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블출석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원은 귀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일부 배상을 명할 수 있고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귀하를 구인할 수도 있으므로, 불출석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02. 10. 28
판사 조 용 현
위의 증인소환장을 보고 저는 엄척난 분개하였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집에서 남편과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손가방을 도단당하였고 그 안에 지갑 또한 도단 당하여 카드사에 급하게 도단 신고를 하였습니다.
몇일 뒤 파출소에서 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잡았더군요. 그리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 하였고
경찰서에서 두번씩이나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불려 가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민국씨의 와이프와 장인이 찾아와 합의서를 작성 해 달라고 하여 나 또한 자식이 있고 하여 처지가 안되어 보여 분실 물건 중 다른 것은 빼고 카드이용 대금만 받고 합의서와 진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정말 귀찮기도 하고 신경이 무지 쓰이더군요. 이 일로 인해 제가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보신 지 아십니까?. 잊을 만 하면 김민국씨의 와이프에게 전화오고 잊을 만 하면 증인소환장 날라 오고
그리고 소환장을 받고 분개한 것은 불출석시 과태료 50만원이라뇨 대한민국의 법원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소환장을 보낼 수 있는지요?
관계자님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소환장을 받고 기분이 어떨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진술서에 하나 도 빠짐 없이 그리고 거짓 없이 이야기를 다 했으며 증인으로 출석 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이 일로 인해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피해를 당한 자에게 다시 피해를 보게 만드는 데가 법원입니까? 어떻게 판사가 피해자를 또 불러내며, 안오면 벌금 50만원을 매기겠다니 이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은 밤에 수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김민국씨가 침입을 하여 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 없기에 더 이상의 진술 할 것이 없습니다.
관계자님 이제 제발 이 일로 인해 신경 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스트레스를 엄척 받고 있답니다.
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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