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범죄자들을 당장 처벌하라.
1975년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위법한 수사ㆍ재판의 희생양이 되어 고故 우홍선씨를 비롯하여 8명이 숨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32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2007년 0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 졌다.
우리들은 이 사건으로 사법부는 그들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죄 없는 국민들을 잡아 간첩누명을 씌우는가 하면 불순분자로 낙인찍어 그들의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에 불과하며 또한 이들은 승승장구 하여 대법관에 까지 진출하였다고 하니 이 나라의 사법부 수준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담당판사들의 이름을 공개” 하겠다고 하자 대법원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의 판사 명단 공개를 “포퓰리즘(대중정치)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며“반대세력 욕보이기를 위한 사실상의 인민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때 담당판사들은 범죄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그때 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마저도 범죄시 하는 것은 이 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고 ‘사법부주의’라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장 그때 판사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절도를 하는 절도단의 협박을 받아서 망만 봐도 실형선고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판사들은 분명한 살인 동조자들이다. 그러므로 살인자들을 재판에 회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법의 모순이다.
전 성균관대 교수였던 김명호(50)씨가 2007년 01월 15일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하였던 것도 사법부의 범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며 진정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면 확실하게 목숨을 끊을 수 있고 흉기를 숨기기 쉬운 ‘회’칼을 사용 했을 것이다.
누구나 볼 수 있고 휴대하기 쉽지 않으며 위협만 가 할수 있는 석궁을 사용 한 것은 사법부가 얼마나 음흉하고 억울했으면 이런 일을 했겠는가?
대한민국의 사법은 모순이 극에 달해 론스타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를 배신한 매국노인 이용훈이 처벌을 받지 않고 대법원원장 되어 론스타 사건 수사를 철저히 방해 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대통령은 2007년 01월 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지금 개헌 제안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퇴임한 뒤에 혼자서라도 청와대에 면담 신청을 해서 따져보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하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이런 개헌보다 사법부와 같이 권력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국민들은 지도자를 따르는 법이며 국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는 지도가 아무리 정당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노무현대통령은 사법부의 범죄자들을 당장 처벌해야 한다.
사법부와 보수단체의 일부에서 이번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판결로부터 불과 18시간 만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연루자들의 사형집행된 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거대 범죄조직화 되어 돈과 권력과 결탁되어 민주주의는 사라진지 오래된 일이며 권력과 자본의 지상주의만 난무하여 변호사들 스스로 돈 많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형이 가벼워지거나 무죄가 된다고 스스로 선전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어찌 법치주의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 나라는 지금도 사법부에서 죄 없는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고 거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산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때 담당 변호사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음을 국민들은 가슴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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