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깽판 내면서 그토록 악을 쓰던 자들이 결국 이런 자를
헌법관에 앉히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단 말이군!
전효숙!
이 자의 인물사전을 보니
1. 그 출신지가 그냥 "승주"라고만 되어 있고,
2.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출신교도 없고,
3. 오직 대학 이후만 나와 있다.
◇ 전효숙 (全孝淑)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 생년월일 1951/02/28 (음력)
- 출생지 승주
- 학력
1973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197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그래서 "승주" 라는 곳이 어딘가 하여 찾아 보니, 전남 순천
옆에 위치한 곳이 승주였다.
출신지도, 출신교도 떳떳히 밝히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최근의
판례를 보았다.
◇ 홍걸씨 항소심도 집유..최규선씨 법정구속 (2003.08.12)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전효숙 판사의 집행유예 사유를 밝힌 판결문!
"성장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물정을 잘 몰랐고 일부 추가
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
또한, 홍걸씨와 최씨가 박모씨로부터 받은 금품중 2001년 7월에
수수한 1억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홍걸씨는 재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주식11만4천주(시가 13억4천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S건설로부터 공사 수주로비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36억9천만원을 받고 2억2천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렇게 출신도 속이고, 부정부패 비리범을 해괴한 논리로 풀어주고 하는 자가 헌법관이 되는 것이, 노무현, 강금실, 민변, 민노총, 무슨 단체... 들이 내세우던 개혁이고, 변혁이란 말인가?
정말 이런 나라 망조가 드는 길로 다 들어섰다.
한나라당은 뭐하고 자빠져 있나?
이런 나라 이대로 망조가 들게 놔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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