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주범] 거짓조작범 형사처벌법(10년이상 징역형) 신규(추가)제정!
*(정치,경제,공안)거짓조작(기소,공판검사) ‘허위공소장작성죄’ 처벌,구속(제정)
*세계최악 부패공화국 주범,부패정점(대)법관 ‘허위판결문작성죄’처벌,구속(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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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민사소송법 흠결(결함)에 처벌규정 신설.(신규추가제정)
·민사소송법 제134조. 원고가 법원 에서 변론하지 않은 내용으로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40조. 원고 사기채권에 대한 석명처분 불행사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의 소송사기 자백에 대한 불인정 묵살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61조.법원(사무관앞)에서 서면·말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9조. 원고의 소송인용문서 제출명령 불행사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절대적 상고 이유) 위법판결, 책임심리 위법
-제5호.변론재개 불허, 공개변론에 위반된 위법 사기판결
-제6호.무효 폐기된 법률과 가짜청산금으로 ‘이유에 모순’된 가짜채권 불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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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후)변치않는 공직부패시스템 금일현재도 진행중---
(입증사건1) 지방세법 제5조, 세목에 없는 지방세(위법)체납고지
1)2003.09.04.서울양천구청(과022-000082)시유지매각대금 체납처분
2)2003.11.17.서울행정심판위원회(서행심2003-429)행정심판 각하
3)2004.07.13.서울행정법원제13부(2004구합4901)행정소송 각하
4)2004.11.30.감사원(민원번호6455)민원처리 이관(양청구청으로)
4)2005.01.07.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4고충17425)민원처리불가
5)2005.01.00.서울남부지청(제123조,직권남용) 불법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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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사건2)전직,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김진범,가짜(청산금,채권)양수금청구
1)2003.05.06.[전관예유]우성건설 파산관재인 김진범, 가짜양수금 청구소송
2)2003.04.18.서울중앙지법,13민사(2001가합57865) 소송사기승소판결
3)2003.07.04.서울중앙지법,27민사(2001가합58370) 소송사기승소판결
4)2003.12.12.서울남부지원,4민사(2001가합11490) 소송사기승소판결
5)2003.12.26.서울고등법원,7민사(2003나31444) 소송사기승소판결
6)2004.03.19.서울고등법원,18민사(2002나19263) 소송사기승소판결
7)2004.04.28. 대법원,민사3부,다(2004다3673) 소송사기승소판결
8)2004.05.13.서울고등법원,24민사부(2003나56214) 소송사기승소판결
9)2004.09.23. 대법원,민사1부,라(2004다24724) 소송사기승소판결
10)2005.01.00. 대법원,민사2부,타(2004다30835) 소송사기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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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4.07.01.[전관예유]위 고소인 김진범, 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 고소
12)2004.12.30.서울남부지청601호,강찬범(2004형제39545)명예훼손 기소
13)2005.01.18.서울남부지원,형사7단독(2004고단4685) 명예훼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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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진화로 성공신화 한국!
-세계 잘사는 작은선진강국; 핀란드,덴마크,스위스-벤치마킹!
-법치,교육 핀란드!. 복지,노동 덴마크!. 임금,금융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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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진화로 한국 성공신화 이끄는 기술,생산직!
*(민족부흥 견인,지원 공직자) 정보통신부,통일부 환영!
-부흥: 가전산업,자동차산업,조선산업,문화산업,스포츠산업,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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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퇴화로 한국 망국신화 이끄는 행정,소비직!
*(뜯어먹는 무능,부패 공직자) 자체타락 행정부,사법부 척결!
-척결:홍콩,염정공서=>공비처에서 고위공직자(검사,판사포함)체포,구속,기소
-시민합동운동=>이탈리아 ‘마니풀리테’ 부패척결운동 즉시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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