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부탁말씀

1. 법관은 예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2. 법관의 판결은 누구도 간여할 수 없어 절대 권력자입니다.

3.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도덕적으로 월등한 서양에서 나온 말입니다.

4. OECD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OECD국가 중 꼴찌 수준입 니다.

5.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국민 80%가 동의한다고 합니다(위키백과사전).

7.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판결, 정운호 게이트 나타난 부정부패는 빙산의 일 각이라고 생  각합니다.

8. 미국에서는 돈벌이가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기 위하여 법관이 된다고 합 니다.

6. 법관의 우수한 머리, 법관이 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 존경합니다만,

         그 분들의 인격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9. 한국 법관의 절대권력;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부패한 한국 사회;

        한국의 법관은 참으로 부패하기에 알맞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 한국의 법관은 성적순서로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법지식이 아니라 良心

       입니다. 성적순서가 아니라 良心順序로 채용해 주세요.

11. 대법원에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