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Pass 하고, 판사로 발령 받았으니, 판사 각자의 양심 대로
재판할 권한은 있겠으나 -----,
문제는 :
-.너도나도 양심적 병역거부라 주장하면서 군대를 기피하면 이나라는
누가 지킬것인가 ?.
병역거부 못하는, 힘없고 배경없는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들만 바보라서
군데 가야 하는 결과가 되지 方黴윱歐?
-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이 "꿈속의 어린왕자" 같은 소리나 할 때인가유?
북한의 100만 대군도 양심적인 군대일 테니까 쳐내려오지 않을거라
믿고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까유?
-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위반하고, 양심의 자유가 초헌법적인
자유는 분명 아닐진데, 양심의 자유를 빌미로 군대를 기피하는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할예기는 아니고 ,
조국을 떠나 다른나라에 이민가서 살면서 주장하는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6.25 전쟁때 참전하여 전사하고, 부상당한 우리들의 선조들( 아버지 /
작은아버지/ 외삼촌 등)은 왜? 누구를 위해? 목숨바치고 팔다리 잘리는
부상을 입으며 싸워야 했나유?
-------- 지하에서 통곡할일 아닌가유? ----------
양심적 병역기피를 무죄라 판결하는 일이 계속 이어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두자식을 군대보낸 애비는 양심이 없는
" 비양심적인국방의무 준수자의 아버지"가 되는건가유?
또한 ,
사법부(법원 )의 판결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유죄/ 무죄로 갈리고 있으니,
분명 둘중의 어느 한판사는 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에 문제가 있는것으
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유죄와 무죄라고 서로다르게 판결한 두판사중,
소양 과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가려내어, 법을 다시 배우게 하고,,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할수 있도록 엄한 소양교육과
반공교육을 시키도록 훈령을 내려 주실것릉 청원합니다.
2004 . 6/4
수원에서 평범한 소시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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