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보법 개폐논의조차 불가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고, 얼마 전에는 헌재에서 국보법 개폐논에 대해서 같은 의미의 불가 평결을 담은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대법 헌재 스스로도 인정하는바지만 법적 판단외의 직무규정을 일탈한 행위인 것이다.
판사는 판결서로만 이야기 해야 한다는 전통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 행위를 한 저들은 스스로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 그것도 법적 판단을 뛰어넘는 법외적인 정치적인 투쟁에 가까운 행태는 있을수도 용납해서도 아니된다.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 분립정신에 잘나타나 있다.
정치적이고 차떼기 사법부는 오늘 국보법을 판단함에 있어 3권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와 이를 구성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권한 도전행위를 하였다. 국권에 대한 도전이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오늘의 오만방자한 정치 판사들의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국보법 평결로 행정부 입법부에 심각한 도전을 하였고, 이번에 대법원도 헌재와 같은 비법조인 같은 패거리 작당짓을 벌이고만 대사건이 아닌가 싶다.
쿠테타라 표현해도 과하지 않는 일이다. 서로 작당하듯 일사불란하게 판결이란 신성한 절차를 빌어 구차하게 변명하는 정치적인 판사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가짜 민주투사들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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