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에는 노래방 도우미 관련 이야기가 많습니다.
노래방, 법적인 용어로는 노래 연습장,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영업장, 노래 음반 산업 진흥법에서 노래방 도우미에 관련된 법을 제정, 노래방 도우미에 관련된 제재를 강화 도우미가 적발되면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가 동시에 처벌되는 법령이 10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국민들의 정서와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첫번째 노래 연습장이 아니면서 노래빠니, 노래궁이니 하면서 유사 노래방, 법적으로 돈 많은 유흥주점들은 도우미를 마음껏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고 성매매등 별짓을 다 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노래연습장은 그저 같이 어울리기만 하는 도우미라도 있을라치면 적발시 노래연습장 업주에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지요.
도우미 역시 마찬가지 노래연습장에서 놀다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3백만원 이하 벌금인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노래연습장 비슷한 간판을 건 업소에서 도우미를 하면 보건복지부 관련 법규에 의거, 법적인 제재나 처벌도 없이 보건증 하나만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많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도우미를 고용, 또는 알선을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이 마음껏 영업을 할 수 있고, 돈 없는 서민들의 자영업 노래연습장은 설 곳이 없는 입장, 죽기만 기다리지요.
이런게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가 생기는 발초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노래빠 등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유흥주점은 업소당 최소 가격이 2억 내지 10억을 호가하고 있지만 노래연습장은 많어봐야 5천만원에서 2억원을 넘어가는 업소가 없습니다.
돈많은 유흥주점 업주들은 법의 테두리를 마음껏 넘나들고, 돈없이 불쌍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혹독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음하는 법, 얼렁뚱땅한 법이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법이 우습게 변질된 과정을 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살펴 보면 음주가무, 아마 대통령께서도 노래방엘 간다면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을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정한 법에는 노래방에서는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마시면 범법, 법이 법답지 못 하지요,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의 선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살면서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풀면서 맘껏 소리지르고 노래하는 과정에서 맥주 한 잔도 못 마시게 하는 형평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공무원은 물론 경찰들 마저 노래연습장엘 오면 맥주는 물론 도우미도 부르는 마당에, 단속때면 안면을 바꾸고 세습과 다른 법 집행을 한다는게 과연 우리 사회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요.
법은 법다워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무시해도 되는 법이라면 수긍할 수 있을까요?
돈많고 힘있는 유흥주점은 법에도 없는 노래빠를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고용 알선해도 규제가 없고, 돈없고 힘없는 노래연습장은 법적인 규제가 두려워 오는 손님도 마다하는 그 씁쓸한 심정, 이해 하실런지요.
정말 요즘은 월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 왜 장사를 하는지 모를 상황에서 정부의 탁상행정, 책상물림들의 횡포를 절감하게 됩니다.
개혁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적정하게 반영해서 국민들이 살면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말로만 혁신이 아닌 살면서의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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