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의 특혜를 노려 고액의 수임료를 소송 당사자에게 요구하고 소송 당사자는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내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한다.
보통 전관변호사들의 수임은 형사 사건들이 주였고 재판부도 예우하여 감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로 사건을 축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민사 사건에서도 전관변호사의 횡포로 인한 부당판결이 대법원3부에서 발생했다. 민사 사건은 판결이 뒤바뀔 경우 피해자의 허탈감이나 물질적 손실이 막대하다. 2006다945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피고가 승소했던 사건을 대법3부가 대법관 출신 윤 전관변호사를 예우하여 명의신탁으로 몰아 뒤바꿔버린 대표적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대법원 2006다9453 당사자명 신형순을 입력하면 사건의 진행내역을 알 수 있다. 증인은 이 사건의 피고 신형순씨의 요청으로 이 사건을 1심부터 지켜보아 왔다. 우리 사법부는 전관변호사의 시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전관변호사의 허위 주장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하여 사건을 왜곡시켜 뒤바꿔버렸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다.
위 사건은 2006. 11. 23.자 한겨례 사회면을 필두로 24일 중앙, 매경, 법률신문, 동아 등 <대법3부 주심 김황식 대법관 탈세목적 명의신탁인정 사건파기환송>의 제목으로 기사화될 정도로 이슈화되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관예우하여 명의신탁으로 몰아간 부당판결이었던 것이다.
전관예우 부당판결 이는 사법부가 허위 판결문을 작성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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