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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    작성일 : 15-02-14 조회수 : 1,367 추천수 : 40 번호 :4,519
여론 1번지 저질판사 부추연



부장판사 & #39;막말 댓글& #39; 뜯어보니..6년간 1만개, 새벽 4시6시아침평일 주말 등 올리기도 대다수 정치편향·비속단어 포함
네이버.다음포털사이트 아고라 커뮤니티사이트등
특정 지역 노골적 비하

자신이 맡았던 사건은 물론

소속법원 다른 판사 판결도 댓글

이아무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네이버 아이디 3개와 다음 아이디 2개로 1만개 가까운 뉴스 댓글 등을 작성했다. 애초 수천개라고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다. 평일 업무시간에 수십개 댓글을 다는가 하면, 새벽 4시께 작성한 댓글도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또는 소속 법원의 다른 판사들이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 주장과 막말을 섞은 댓글까지 올렸다. 비록 익명이기는 하나, 법원에 있는 사건에 대해 판결문이나 법정 발언을 빼고는 의견 표명을 금기시하는 판사들의 일반적 태도와 견줘 부적절한 행동이다. 법관윤리강령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추천 : 4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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