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판사들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사형구형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판국에....
한국의 판사들은?
지금 당장 판사눈에 보이는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지금 당장 판사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인권은 거들떠도 안보니....
죽은사람만 억울하고 당한 사람만 억울할뿐이다.
왜 이럴까?
법은 현실에 있는데 이를 집행하는 판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판사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것이고 그렇기에 피해자가 될일이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울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프랑스에 한왕비가 있었다.
당시 경제가 어려워 백성들은 빵이없어 배를 굶는일이 생겼고 이러한 상황을 정부관료가
왕비에게 고하였다. 그러자 왕비가 말하길..." 빵이 없으면 사탕이나 초컬릿을 먹으면 될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빵도 없는데 사탕이나 초컬릿이 있을턱이 없지만 왕비는 단한번도 식량이 없어 굶어 보지 않았기에
그 상황을 이해조차 못했던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따라서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재판에 직접참여할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절실하다.물론 이로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될것이다.
하지만 미국도 배심원제도 초창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포기하지않고 오늘날까지 고수한것은
국민의 뜻이 곧 법이라는 민주주의적 사고가 그 어떤 이유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안된다...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에게 현실문제를 맡기는것은 매우 어리석으며 어쩌면
이보다 더큰 문제는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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