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간통죄가 있음으로 간통으로 헤어지는 부부는 원수가 되어 그 자녀들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
더이상 간통은 형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므로, 민법과 도덕으로 해결해야 현실적이다.
간통을 하여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을 보편화시켜야 한다.
가족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이유로든지 형법으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간통은 그 성행위 자체만을 두고 벌하고 있는 친고죄
이므로, 어차피 헤어질 부부를 원수로 만들며,
오히려 간통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유책배우자에게
죄값을 치루었다는 심리까지 주고 있다.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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