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7147&page=3&category=2
법무부, 판사 470명 검사 220명 증원
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판사는 470명, 검사는 220명 증원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현재 2천74명에서 2천544명으로 470명 늘리고 검사 정원도 현재 천587명에서 천807명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와 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돼면서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와 검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
아니해도 국가권력의 요체요. 복지부동의 검사들이 우글거리는데,
무슨 이유로 그 수를 늘리려 합니까?
공판중심주의로의 대비차원이라면 판사를 더 늘려야 합니다.
범죄 10,000건당 검사 수에 대해 세계 선진국 몇 나라의 정원을 알아볼까요?
영국 3.6명,
독일 7.8명 ,
일본 4.8명,
프랑스 3.9명인데 대해
한국의 현실은 19.6명입니다.
그것도 모지라
또 늘리다니 1/3이상을 또 늘린다 하니..
세계적인 기록을 좋아한다지만..
정말 검찰공화국 만들 작정입니까.
7167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