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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법개혁    작성일 : 06-02-13 조회수 : 637 추천수 : 5 번호 :1,290
여론 1번지 서민들을위한 사법개혁 절실하다 부추연
뉴스를 보니 어는정도 힘있는 사람들은 죄를지어도 벌금형을구형받았다는 뉴스이다
학위매매로 기소된교수들은 벌금형을 구형받아 교수직유지하고 교통사고내어
사람을죽인 50대 공무원도 벌금1천만원만 구형받아 사회생활 할수있으나
지금현재 힘없고 가진것없는 서민들은 먹고살기위해 조그만 죄만지어도
돈이없고 줄도없고 힘도없어 변호사선임한번 못하여 제대로 소송 한번못하고
교도소로 들어가고 가정파탄되고 전과 딱지부치는 서민들을 구조할수있는
법치국가가 하루속히 탄생하기 위해서라도 서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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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5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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