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이하 판사 양반들, 정의나 사회적 책무보다 자기 집단들 보신이나 이권에 집착하여 피의자 신병처리하고 있으니 재판도 개판이요 완전히 조폭을 닮은 짓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패거리 비호 발언(검찰 조서 던져버려!) 이후 자기식구(조폭이 쓰는 용어이며 중앙지법 모 부장판사 발언) 서울 중앙지법 전고법 부장판사 조관행 구속 이후 검찰에 대하여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론스타 사건도 영장 기각으로 사회정의보다 검찰과 파워 게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영장 재청구하여 일부 영장 발부 되고 일부 기각된 점에 대하여 검찰은 당혹해 하고 있고 국민도 역시 당혹해 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 당사자 하종선 현대 해상 화재 대표가 당시 모 로펌에 법률 고문으로 있으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음은 결국 이 나라 법조인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로펌도 결국 사회정의나 지킴이의 역할보다 자기들 이권을 위하여는 나라도 팔고 말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다. 가히 충격적인 법조비리와 여러 대형 국가적인 사건들에 이렇게 법조인들이 개입하여 검은 거래를 하고 진정한 변론의 능력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먼저 법조인들은 신성한 재판에 대하여 공정성과 정의가 잣대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검은 거래요 개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지수가 세계 147개국 가운데 90위권에 머문다는 사실은 아직도 법이 제대로 역활을 못하고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가치관을 흐리게 하고 국가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세로부터 보호를 못하게 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상실케 하여 결국은 나라가 스스로 부패하여 망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증명 할 것이다.
우리가 주변국들이나 선진국들의 사법시스템의 투명성 민주성(국민참여)을 보면서 그들의 피의자 신병처리를 뉴스로 접할 때 이 나라 법조인들은 그런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듯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계속 자기들 비리를 비호하면서 여전한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틀 속에서 피의자 신병처리를 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일말의 신뢰를 상실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재판과 신병처리에 공정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이미 재판이 아니고 권력의 남용과 부패에 다름아닌 조직적 범죄 집단이 되는 것이다.
영국은 이미 대영제국시절 베이컨 대법관이 말년에 뇌물을 받고 재판했다가 비참하게 말년을 보냈다는 비화를 보면서 대영제국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미국에서 한 판사가 포르노 사이트를 자주 보았다는 사유로 파면 당한 신문기사도 보았고, 일본에서는 판사가 골프채와 향응을 받고 파면 당했다는 기사며 싱가폴의 한 판사가 지방에 재판으로 출장비를 국가로부터 받아 그것을 아껴 챙겼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의 한국 판사들은 그들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자신들의 법정과 재판에 하게 된 오래된 고질적인 검은 거래와 비리에 대하여 제도적인 견제도 거부하고 사법개혁도 반대하면서 중요한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으며 검찰의 중요사건에 영장청구나 일들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신뢰할 수 없는 한국 재판부를 더 이상 방치하다간 국가 존망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정의가 팔리고 양심이 매수되며 가치관이 오도되어 국가적인 불행이 반복 되기 전에 자라나는 후손과 대다수 국민들의 이름으로 혹은 역사의 이름으로 저들 모두를 파직하고 새로운 법관을 구성하고 비리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을 모두 구속 수사하여 단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법조계 등 모든 법조인 중에 신뢰가 두터운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중요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하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개혁 여망을 국민 개인의 계약에 의한 합의를 이루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 시스텀을 속히 도입하도록 한다. 특히 비리 판사들이 드러날 때는 비법조인 중 국민들이 비리 법관 징계에 참여토록 한다. 전관예우는 일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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