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근데 합의도 안‰榮쨉?집행유예라?
죽은 분은 아무 잘못이 없었나보죠? 예를 들어 무단횡단이라든가...
그렇다면 문젤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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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억울해서 글을 이렇게 라도 올려야 할것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2003년11월5일 인천 지방법원 항소 형사제2부 319호 법정에서 박기주(재판장) 김동현 김태균 참여 정하근
의 재판판정이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은 저의 어머니께서 2003년6월 14일 13시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에서 피고인(김순덕)의 차에 의해 어머님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법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올은것을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에서는 피고인으로 부터 향응을 대접받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어찌 이런 재판 판결이 나올수 있는것입니까...?
저는 법에대해서는 조금도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죄를지었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유가족인 저희 가족들보다 더 당당하게 재판장에서 까지 당당하게 자기는 죄지은일이 없다며 말하던 그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대헌법을 지키는 재판장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이러한 재판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 알수가 없군요...
이런 사람을 집해유예로 사회로 복귀 시키다니......
완전히 똘아이 판사 아닙니까 사람목숨이 무슨 파리 목숨이냐구요 ...너무 억울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 외에 판사 검사 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판정을 보고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더군요 대한민국 인천지방법원에 박기주라는 재판장이 있기는 있는것인지 정신 이상자가 아닌이상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있는 상태이고 피해자가 진정서며 참고인으로 재판장까지 가서 용서를 못해준다고 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릴수가 있습니까...또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소심 심리재판때 피해자가 뒤에 있음에도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사죄는커녕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사람을 어떻게 재판부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해줄수가있습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할따름입니다.
이 원통함을 어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한단말입니까...?
외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총기를 소지할수 있었다면 저라도 그런 판결을 내린 박기주 재판장을 쏘았을것입니다.....
어머니의 목숨 아니 우리가족 기둥을 뽑았습니다.
저의 어머니 연세 이제 겨우57세 이십니다.
아직 세상을 사셔도 2~30년은더 사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감히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지법 박기주 재판장이 오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법원 및 지방법원 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오판으로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함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또 저는 이러한 오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법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항소2부 박기주 판사를 앞으로는 이런한 피해자가 2중의 피해자가 되지않도록 법조계에서 영원히 떠나주길 바랍니다. 변호사개업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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