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래도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3년여를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여 60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사연은 2001년 10월경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건물을 소개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거래관계가 있었던 분한테 소개받은 현모씨가 북아현동 소재 건물(지하1층.지상1층목욕탕 2층고시원 3층공장 4층주택으로 구성된)을 소개하면서 어떤목적인지 평소 교분이 없었는데도 친근하게 언니,언니 하면서 위 건물을 소개하면서 자기에게 2층 고시원을 꼭 운영하게 해달라며 그 건물이 은행융자와 보증금을 제외하면 큰 돈이 필요치 않으니 그 건물을 매입하라고 하면서 여러날을 전화하며 저에게 갖은 감언이설을 하며 유혹하였습니다.
제가 수중에 돈이 없다고하니까 위건물을 중개한 중개사사무소에서 칠천만원을 빌려주면서까지 계약을 하자하여 10월17일 밤에 계약을 하게되었고 다음날 잔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모씨가 고시원 계약금이라하며 일천만원을 주어 이돈을 합쳐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계약금 일천만원을 받을때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하니까 "언니와 나 사이에 무슨 영수증이 필요하냐 나머지 돈을 다주면 그때 써달라"고 현모씨가 말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고시원열쇠를 모두 내주어 10월19일부터 저는 목욕탕을 현모씨는 고시원을 각자 운영하였습니다.
현모씨가 고시원을 며칠간 운영하면서 그동안 고시원 입실료도받고 목욕탕에
오가는 분들께 고시원 선전도 하였습니다(증거및 증인있습니다).
현모씨가 딸 이사를 도와준다며 한동안 나오지않다가 며칠후 나타나 계약금을 돌려달라하여 제가 현재는 돈이 없으니 고시원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든지 돈이 마련되면 주겠다고 하니까 당장 내 놓으라며 목욕탕 앞에서 갖은 욕설과 인신공격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증인있습니다).
그 후 현모씨가 계약금을 대여금이라 우기며 제소를 하여와 현재까지 3년여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대한민국 재판부와 직원들의 태도입니다.
어떠 이유(제 생각엔 현모씨는 변호사를 썼고 저는 변호사를 쓰지 못한점,,,)에서 인지 각종 증거와 증인들(이분들에게 너무 고생을시켜 죄송합니다)을 대동하여 법원에서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증거나증인(부동산사무소직원)이 거의없는 현모씨가 재판에서 승소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재판중에 현모씨가 자신의 입으로 계약금이라 수차례 언급하여 제가 재판장님께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당연히 제가 승소한 줄 알았는데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재판기록을 재판부에 요구하였으나 기록되지않았다 하며 거절당했습니다.이리저리 알아보니 재판기록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의 녹음은 남아있을 거라하여 녹취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에게 녹음기록을 줄 수 없다며 또 거절당했습니다.
재판에 제일중요한 증거와 증인을 무시하고 재판과정에서 나온 현모씨의 계약금이라는 발언과 그말을 기록해달라는 요청 그리고 최소한 녹취기록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거절한 재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들지 않습니까? 현모씨는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없이 고소장 하나면 무고로 돈을 받을수 있을텐데 왜 고소를 못하는지 재판장님께서는 알고계실텐데요. 현모씨가 계약금을 대여금이라고 우기며 제소를 했기때문입니다.
탄원서를 써 대법원,법원행정처등등 법원계통에 다 호소하였지만 어느 한곳도
성실한 답변이 없었고 마지못해 보내온 공문도 어느법원에서 재판을 하였는지도 틀린 무성의한(사건공문을 한번이라도 읽었으면 알 수 있는데 한번도 읽지않고 답한답변)답변을 보내와 법원,검찰에 쫓아다니며 잘못됨을 얘기하면"업무방해니 고소하여 집어넣겠다"며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정당한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오히려 사기꾼들 편에 서서 판정을 하였고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달라고하면 오심한 법관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윽박지르고 악랄한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 이 나라 법원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의 재판은 오판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재판에서라도 공정하고 한점 부끄럼없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힘없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 바랍니다.
앞의 재판장님께서는 변호사가 없이 증거및 증인을 찾기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열심히 준비해간 서류및 증언을 무시하고 무성의한 재판을 하여 이같은 결과가 나왔음을 덮어두기위해 다음재판에 임하신다면 앞으로 이나라의 법조계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의
길로 들어서는 작은 불씨가 될수 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하면 이 억울한 처지를 벗어 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루 하루가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길고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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