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TV 뉴스를 통해 <대법원 전대학총장 공금횡령 집행유예 선고>라는 기사를 접하고, 대법원은 과연 법 형평성의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이번 신임 법무부 장관은 분명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무질서한 법 집행을 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법원은 전관예우하여 심리를 불공정하게 한 사건들을 스스로 거둬들여 재심리해야 할 것이다.
과연 공금횡령은 집행유예 선고가 맞는가? 그 피의자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만일 이 사건도 대법원이 전관예우로 특혜를 주었다면 대법관 주심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판결문 허위작성 등의 범법자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증인은 두고두고 2006. 11. 23,자 한겨례 사회면 등에 여론화된 <대법3부 주심 김황식 대법관 탈세목적 명의신탁인정 파기환송>이라는 기사가 실제 그 내용을 보면 피고가 서울고법에서 10개월간의 준비절차실 3회, 수회의 공판, 변론 등의 사실심리 끝에 명의신탁과 무관하다며 피고를 승소시켰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가 2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산 피고 소유의 집이니 당연히 대출이자, 재산세는 피고가 계속 내야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피고는 지금까지 1억 원 이상을 대출이자,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다.
상대방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더니 피고가 경제적 사정으로 나홀로 소송에 임했음에도 기존 변호사 외에 대법관 출신 윤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여 허위 작성된 상고이유보충서를 대법3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증거와도 맞지않게 모두 날조된 것이었다. 증인이 더욱 놀란 것은 판결문이 이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초하여 허위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 환송된 후 허 부장판사가 대법판결?l 기속력을 들어 8개월 동안 피고가 신규 입증서류 50여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라며 피고를 패소시켰다.
피고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환송심 서울고법에서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 법리오해, 변론주의 위배 등이 있었다고 34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2부에 제출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상고이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제대로 읽어 보고 심리속행 처리했다면 파기환송되었을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고 신형순씨는 no. 1648항에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호소문을 게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 <대법원 2006다9453 당사자명 신형순>을 넣으면 사건진행사항을 볼 수 있다.
서울고법 2심에서 이상훈 부장판사/ 현 제주지방법원장의 제대로 된 사실심리 결과를 3심 대법원이 전관예우하여 바꿔버려 피고는 결국 3심제의 희생양이 되어 안타깝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성원바랍니다.
최근 행정법원 판사로 재임용된 L 변호사는 피고가 2억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입증이 있고, 대출이자, 재산세도 모두 피고가 내고, 등기권리증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고, 취득세 등 2천여만원을 피고가 지급한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명의신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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