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지하만 공사하고 철수한 업체가 지상건물까지 그리고 토지까지 지하공사대금조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데, 판사가 앞장서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6라117)
1. 감정원의 감정결과 지하+지상 공사비가 9억8천만원으로 나와 지하공사대금이 5억 정도(감정결과)가 되자, 다시 개인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지하공사대금을 19억원으로 부풀리고는,
2.'지하공사비-전체(지하+지상)공사비'라는 해괴한 공식을 판사가 직접 써서
3. "건물전체공사비가 건물이 반밖에아닌 지하공사비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6라117)
* 이 건물은 원래 건축주명의변경소에서는 '엄연히 있는 지상건물을 없다'고 판사가 판결이유를 허위조작하였고(대구지방법원 99가합11407, 대구고등법원 2000나4174)
* 또 이처럼 '없다고 한 건물'을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43038 에서는 '있으니 철거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재판에서는 '건물을 지상만 철거하고(지하가 있는데도) 재주 좋게토지를 돌려주라'고 희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판사들은 돈만 주면 입맛대로 판결을 해 줍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 사깃꾼에게 놀아난 판사가 약20명이나 됩니다.
이런 판결은 법적용을 판사가 잘 못하거나 실수가 아니라 누구나 보면 거짓임이 분명한데도 판결이면 정의인 것이 대한민국인가 봅니다.
*. 돈 없고 힘없는 일반인이 증거를 허위로 제출하여 재판을 받으면 그 재판은 무효가 되고,
*. 판사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면 정의이고 그 재판은 기판력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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