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는 사람이 사기꾼에게서 돈을 얼마나 먹었으면
사기꾼이 남의 재산 탈취하는데 돕고자
햇수로 3년에 걸쳐 밀실에서 권00판사 혼자 재판을 하고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전체건물 공사금을 9억8천만원으로 평가하고, 그 건물의 지하공사비를 19억원을 훨씬 넘게 평가 조작하고는
'지하건물 공사비 - 전체건물 공사비'해보니
지하공사비가 전체건물공사비보다 훨씬 많아서
지하공사비 조로 이 건물을 통체로 가져가고, 거기에 더하여 수천평의 땅과 평생공들여 개발해 놓은 온천권까지 가져 가도 지하공사비에 미달한답니다.
이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06라117 담당 판사(권00, 김00)인데. 정말 웃기는 것은
지나번에는 역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고한 판사는 영전 끝에 헌법재판관(목00)되더니 이번에 김00는 재판 잘 한다고(?) 곧 영전하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통상항고인데 7일을 도과(즉시항고일 경우)해서 재항고를 못한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법을 지키기를 목숨 지키듯 타의 모봄이 되어야 할 법관이 이 모야인데 도대체 누구더러 준법응 외치고, 또 왜 특검을 해야합니까? 이들만 척결하면 만사형통되겠거늘...
7262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