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사법부가 왜 이러는가? 올곧은 판단으로 법에 호소한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도록 약자의 권리를 무참히 빼앗는다면 그들은 어디에 호소해야만 하는가?
대법3부 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서울고법(이상훈 부장판사, 현 제주지방법원장)의 10개월여 사실심리 끝에 명의신탁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윤재식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전관예우하여 명의신탁으로 몰아 위자료로 받고, 대출금 2억 원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취득세내고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약자를 일방적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시켰습니다.
환송되어 재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22부 허만 부장판사(2008. 2. 13.부터 서울중앙지원 형사부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는 8개월 동안 심리도 제대로 안하고 50여 추가 입증에도 불구 사실에 반하는 허위 판결문을 작성한 바, 한때 사법연수원생을 지도했던 자로서 사법부의 명예를 더럽혔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형사부 수석부장판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갰는가?
자세한 내용은 증인이 연재한 제1편부터 최근 5편까지 참고하시고 최근 소송의 피해자인 신형순씨의 억울한 호소문(1648)을 참고바랍니다.
결국 약자들은 여론에 호소하는 길이 최후의 수단이며 법조비리자들의 단죄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소송 사건은 2006. 11. 23.자 한겨례 사회면을 필두로 여러 신문에 <대법3부(주심 김황식) 탈세목적 명의신탁인정 파기환송>의 제목으로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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