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전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판사는 사건 당사자와 따로 만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가 작년에 법원의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부장판사가 2003년쯤 다른 재판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단서를 잡고,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가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를 조사했으나, 손 부장판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손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표를 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가 친구소개로 알게 된 K씨를 만나 사건 설명을 들은 뒤 K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사실을 적발, 작년 6월에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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