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손모부장판사는 수천만원 돈받고 재판한 전력이 있는 판사인데 다시 같은 짓을 저질러 겨우 정직10개월 징계를 받고 대법원에 사표를 내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왜 이런 경우 파면을 안시킬까? 대법원 판사도 한 배(?)탄 패거리라 그럴법도 하지만...
이런 손방망이 징계를 하니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법조불신과 사법불신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다.
법조비리 생겨도 옷만 벗으면 되는 한국 사회, 그래서 얼마 안 있어 변호사 개업하고....
과연 이들에게 월급주어 재판하게 하는 것을 옳을까?
미국같으면 파면에다가 구속이요 일본도 파면이요 싱가폴도 파면이고 구속인데 한국은
서로 비호하면서 이런 짓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옷벗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다.
과연 이런 사회에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영국은 대영제국시절 한 대법관이 뇌물받고 재판하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산 기록이 있다.
일본의 한판사는 향응과 골프채 받았다가 파면 당하고 싱가폴 한 판사는 국가가 지급한 여비를
아껴서 쓰지않고 챙겼다가 파면당한 사례도 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된 노릇인가?
국민들은 벙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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