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고법판사라는 자가 전직 대구고검장이 맡은 사건을 사기치도록 부추기고,
전직 고법원장이라는 자는 덧셈 뺄샘의 기본 논리도 안맞는 거짓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것이 맞다고 판결해 준 실례가 2008. 1.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일어 났다.
더욱이 이 사건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사기꾼이 거짓 증빙서류를 만드는데 시일을 거의 허비하면서 보내면서 2006. 12.에 시작하여 2008. 1. 18. 에야 엉터리 종결을 지우면서 그 긴 세월동안
재판한답시고
공개재판이 아닌 밀실에서만 보냈습니다.
우선 그 비양심적인 판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시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에 일점일획이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는 자진하여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들 판사와 전직 고법원장이 구민 불법을 대구고등법원 사건 2006라117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느나, 우선 이 판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소개한다.
내 용 증 명
귀하는 그간 사건 2006라117 공사금지가처분이의를 맡아 1년여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전직 고법원장이 맡은 사건이라 신경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압니다. 공개재판도 못하고 조정실에만 불러서 하느라고.
하오나 귀하는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알 수 있는 덧샘 뺄샘의 기본 원리도 몰하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까?
귀하는 처음 대했을 때부터 판사의 기본 양심마져 저버린 사람이란 것을 알았으나 이렇에 까지 할 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기본 논리에 맞아야 하고 상식을 벗어나서는 아니되거늘
귀하는 어찌하여 전체공사비에서 부분공사비를 제하지 아니하고 부분공사비에서 전체공사비를 제하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판결하였습니까?,
더욱이 귀하는 2006. 9. 4. 종결한다고 해 놓고 2개월이 지나도 결정문을 보내지 아니하다가 어느날 다시 심사한다면서 불러 놓고는 합의를 봐야 하고, 합의를 안보면 채무자가 공사를 다 해 두어도 혹은 채권자가 공사를 다 해 두어도 서로가 본안소(공사금 확정)를 재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 후
또 다시 2007. 12. 18. 종결한다고 해 놓고는 거의 한달동안 소식이 없더니 채무자로 하여금 준비서면(그것도 처음 종결하기 전의 내용과 동일한 엉터리 주장을 빌미로 삼기 위해))을 8. 1. 14. 에 와서야 제출하게 하였고,
그 준비서면을 채권자에게 뒤늦게 보냈고(이것을 빌미로 하기 위하여)
그래서 채권자는 불야불야 서둘러 답변서를 써서 2008. 1. 21. 13:00에 제출하면서 “결정문이 한달이 지나도 왜 아니 옵니까? 저번에는 종결하고 두달이 지난 다음 다시 부르더니, 이번에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직원 왈(2008. 1. 18. 자로 이미 결정문을 보내 놓고는) “아직 모르겠네요. 이걸 접수 할렵니까?” 하기에,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보냈으니 답변서를 내야지요” 라고 하니 직원이 직접 접수하였는데 그 이튿날(동월 1. 22.) 아침 아홉시에 보내지 아니하였다던 결정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판사는 물론 행정직원까지 철저하게 채무자의 편에 섰습니다.
1. 전체공사비(지하공사비 +지상공사비)를 채무자가 자진하여 정식 허가받은 감정원인 에이스감정원에 의뢰하여 988,715,000원으로 해놓았는데,
2. 귀하는 감정보완신청하라고 시켜서(처음에는 감정원에 의뢰했다고 했다가 어느날 다시) 정식 감정원도 아닌 개인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3개월여 기간을 허비하며) 지하공사비만도 1,892,374,000원으로 부풀린 다음,
3. 귀하는 얼마나 로비를 받았으면 쉽게 말해, 돈을 얼마나 먹었으면 지하공사비1,898,921,374,000원 - (지하공사비 +지상공사비)
988,715,000원등을 하는 우를 범했습니까?
4. 이는 사과를 판 후 돌려 받는데,
팔았는 반쪽 값이 500원이고, 한개 값이 200원이니 사과 한 개를 통체로 가져 가고도 모자라니 더 내 놓으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4. 길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이 판사의 고유권한입니까?
이래서 오늘날 사법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귀하는 모르는가?
5. 대한민국 어느 법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지구상 어느 나라 법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외계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사기꾼 앞잡이 노릇하여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 고 판결이유를 허위 조작한 목영준(헌법재판관)보다 더 나쁘군요.
사법고시 문제에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까?
아리켜 주십시오 공부 좀 하게...
6. 석궁사건이 왜 일어 났는지 알만 합니다. 한국도 석궁사건 이상으로, 나아가 버지니아총격사건 이상으로 일이 벌어져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할 것임을 실감합니다.
그런 날이 머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만약 답변이 옳지 않거나 없을 경우는 이 서면을 받는 즉시 법복을 벗으시고, 변호사 노릇할 생각을 접으시고 사찰로 들어 가세요.
내 남은 일생동안 만난을 무릅쓰고
당신 무덤까지 따라 다니며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합니다.
2008. 1. 22.
대구시 중구 대봉2동 717-19
(주)팔공산온천랜드 김도연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순영 귀하
72612
작성자 : 
